내년 가을로 예정된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의원내각제 체재에 따라 단독 내각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Liberal Democrats 당과의 연립 내각 구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노동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경우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지 알려진 바가 적었지만 노동당 부대표 Angela Raynor(이하 ‘Raynor’) 가 노동당의 노동법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밝혔습니다. 9월 12일 Trades Union Congress (TUC)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설에서 Angela는 노동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집권 100일 이내에 Employment Rights Bill을 상정하겠다는 확고한 ‘cast iron commitment’를 밝혔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Raynor가 밝힌 Employment Rights Bill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정치적 요소
우선 Raynor가 노동당 정책을 예고한 자리가 전국의 노동조합이 모인 자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노동당이 태초에 노동조합에서 기원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총선 전 마지막 노동조합 모임 (TUC)에서 친노동계 정책을 발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노동당은 자신들의 대표 노동 정책을 ‘노동자를 위한 뉴딜’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Raynor는 새로운 정책이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 받고,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 결론적으로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노동당 정책은 노동조합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게 되나요?
Raynor는 다섯 가지 방안을 통해 노동조합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노동당은 Trade Union Act 2016과 Strikes (Minimum Service Levels) Act 2023을 폐지함으로써 보수당 정권에 의해 도입된 합법적 파업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Trade Union Act 2016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합법적인 파업 투표를 위해 투표율 50% 이상을 요구하고 주요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파업 쟁의는 전체 근로자의 40% 이상 찬성률을 얻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Strikes (Minimum Service Levels) Act 2023은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이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최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 노동당은 노동조합에게 ‘직장에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권리’를 법적 권리로 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더욱 쉽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노동당은 이어 파업 등의 사안에 대한 투표를 위해 직장 내에서의 전자 투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투표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져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노동당은 전자 투표를 허용함으로써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더욱 다양한 의견이 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수당은 더 많은 파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전자 투표에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 노동당은 gig economy (단기 계약 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등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우버와 딜리버루와 같은 기업들에서 노동조합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많았으며 노동당은 이와 같은 근로자들을 돕는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사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각 기업 내 그리고 업계의 단체 교섭권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각 기업 내에서의 단체 교섭을 위해서는 사내의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당은 노동조합이 더욱 쉽게 공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업계 단체 교섭)은 주로 의료, 교육 등 국가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공분야에 해당되는 사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노동당 정책은 개인의 노동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노동 권리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Raynor는 이것이 이번 세대 개인의 노동권에 대한 가장 큰 변화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Raynor는 다음과 같은 노동당의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living wage’의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는 현재 시간당 £10.42로 책정되어 있는 living wage를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National Living Wage는 보수당 정권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만 23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National Living Wage는 1999년 노동당 정권에 의해 도입된 National Minimum Wage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이라는 대목은 다양한 방식의 해석이 가능한 만큼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은 추후 발표를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정 질병 유급 휴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현재 법정 질병 유급 휴가일의 혜택에서 제외된 저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노동조합원에 대한 blacklisting이 법으로 더욱 강력하게 제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노동조합원을 식별하고 블랙리스트화 시키기 위한 예측 기술의 사용 금지 또한 포함됩니다.
- 위의 변화들과 더불어 비교적 모호한 정책 예고 또한 있었습니다. ‘빠른 성별 간 임금 격차 해소’와 ‘직장 내 sexual harassment해소’라는 두 가지 어젠다를 제시하였지만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을 신체적 건강과 같은 수준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예고했지만 또한 구제적인 정책의 방향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어떠한 변화가 예고되었나요?
Raynor는 ‘day one basic rights’를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고용 첫째 날부터 보장되는 해당 권리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day one rights’에는 다양한 권리가 존재하지만 보통 노동조합에서 일컫는 day one rights는 일반적인 unfair dismissal rights를 의미합니다. 현재 unfair dismissal right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2년간 노동기간을 통해 qualifying period를 채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장되는 ‘day one right’은 노동조합에서 지난 1997년 마지막 노동당 정권 때부터 도입을 요구해왔습니다. 다만 당시 노동당 정권은 2년의 qualifying period를 1년으로 줄이는 데에 그쳤습니다. 2년의 qualifying period은 다시 한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 측의 강한 반발로 인해 실제 day one right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은 다음의 두 가지 정책 예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Zero hour contract의 폐지
- Fire and re-hire의 폐지
두 가지 정책이 워낙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큼 어떻게 해당 정책들이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노동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zero hour contract은 기업이 원하는 시간대에 근로자에게 노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zero hour contract 이 폐지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 노동과 관련하여 유연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Fire and re-hire가 폐지된다면 고용주들은 더 이상 고용 계약의 변동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를 하고, 개정된 고용 계약으로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unfair dismissal에 해당하지만 fire and re-hire 방식은 business reason과 이에 관련한 consultation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전반적인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노동당의 정책이 고용주의 입장으로부터 더욱 벗어나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함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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