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4일 이전, 아마도 2024년 가을 또는 겨울에 치러질 다음 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는 현 보수당 정부보다 노동조합에 더 호의적인 정부가 곧 출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2년 인플레이션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영국의 생활 수준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위해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노동력 부족 현상은 노동자에게 협상에 유리한 지위를 가져왔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교사, 의료 종사자, 공무원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운수업 종사자들의 임금 및 기타 조건과 관련한 장기적인 노사 분쟁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 분쟁을 주도한 노동조합은 수년 동안 파업으로 상당한 근무일수를 손실케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디에서 운영되나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몇 가지 법적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종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 파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공공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 부문의 조합원 비율은 13%에 불과한 데 비해 공공 부문의 조합원 비율은 50%에 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조합원 수는 644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그 기간 동안 노동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1979년 1,3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가 왜 중요할까요?
현재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Keir Starmer가 주도하는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은 노동조합 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100년 전에 노동당을 설립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당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지도부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그러나 이러한 노동당과 노동조합 간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노동조합의 통제를 받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양가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1970년대 후반 노동당 정부 하의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을 기억하는데, 당시는 파업으로 인해 국가가 사실상 정지된 시기로 비판받았습니다. Tony Blair와 Gordon Brown(1997~2010년)의 마지막 노동당 정부도 노동조합의 통제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노조(anti-union)'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 수많은 좌파 정치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Margaret Thatcher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1980년대에 노동조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파업을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Blair 정부는 2000년에 처음으로 단체 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단체 교섭은 고용주가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임금 및 조건에 대해 협상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현 보수당 정부는 어떤가요?
영국 보수당 정부는 Thatcher 개혁 이후 13년 가까이 집권한 현 보수당 정부에서 법을 대폭 강화하여 노동조합의 파업 전 투표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겨울 공공 부문에서 임금 문제로 인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여 혼란을 겪은 정부는 향후 이러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동당이 집권하면 위 보수당 정보에서의 관련 법률을 폐지할 예정인가요?
이는 노동당의 Starmer가 선거 때까지 피하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그는 노동조합 지도자들로부터 최근의 '반노조' 법안뿐만 아니라 1980년대 Thatcher 개혁의 일부도 번복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 노동조합은 Blair 정부 시절의 중도적 노사관계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당을 좌파적 방향으로 유도하려 할 것입니다. Starmer가 이에 동의할지는 여전히 정치권에서 풀리지 않은 큰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부 반노조법을 제한적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있으나 Starmer가 Blair의 정책을 대체로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까요?
법과 정치 및 산업 권력은 별개의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다우닝 스트리트를 자주 방문하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던 1970년대의 힘과 영향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겨울을 거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과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파업이 조합원 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파업 중에는 조합원 수가 증가합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이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이 신규 산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이 신규 경제 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GMB나 Unite와 같은 일반 노동조합(부문별 노동조합이 아닌)는 아마존과 같은 특정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동조합은 아마존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기업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노동조합 인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근로 조건이 열악한 이른바 '긱 이코노미'와 같은 비교적 비전통적인 영역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은 종종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동료들과 함께 '조직화'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각자의 업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만약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입지가 계속 확대된다면 경제 및 산업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산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 비율입니다. 귀사가 운송업이나 공공서비스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업종에 속해 있을 경우, 음식 서비스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업종과 비교하여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조합원 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동 밀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단체 교섭이 더 일반적이므로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과 계약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징계 및 고충 처리 절차에서 노동조합 임원이 직원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을 승인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노동조합원 숫자가 일정 수에 도달하면 노동조합은 Blair 정부가 도입한 단체 교섭 목적의 노동조합 법적 인가 절차에 의거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 투표는 직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종종 격렬하게 전개되며, 노동조합과 사측은 각각 자신의 방식이 직원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필사적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승리하면 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상하고 싶지 않더라도 임금, 근무 시간 및 휴일에 대해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