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스레터는 최신 법령 변경 사항을 비롯하여, 세금 조정과 지속 가능성 initiatives등 영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들이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pring Budget statement 에서 발표된 부동산 관련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4년 3월에 발표된 영국 Spring Budget statement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변경 사항을 도입하여 영국 내의 성장을 도모하고 투자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로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서의 Multiple Dwellings Relief (MDR) for Stamp Duty Land Tax (SDLT) 폐지가 있습니다. 위 변경에 따라 2024년 3월 6일 이전까지 contract exchange가 완료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전문가 및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국 투자 기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투명 제도인 Reserved Investor Funds (RIF)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Capital Gains 및 Stamp Duty Land Tax와 같은 세금 항목 관련 세제혜택을 RIF에 적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IF를 만들거나 RIF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Business Rates와 관련하여, Freeports를 대상으로 하는 business relief 감면이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매,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기존 감면 또한 영화 스튜디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 분야별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면은 중앙 정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지방 정부 기관에 적용 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정부는 또한 Business Rates Avoidance and Evasion Consultation에 대한 대응으로, 부동산 매물이 기존의 6주가 아닌 13주 동안 점유되고 난 이후에 3개월 분량의 empty property business rates relief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실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세금 감면 등과 관련하여 세금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Biodiversity Net Gain (BNG)은 의무사항인가요?
BNG는 새로운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서, 야생 생물 서식지를 개발 이전과 비교하였을때 더 나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국에서는 Schedule 7A of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을 통해 면제되지 않는 이상 모든 상황에 BNG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30년간 10%의 BNG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natural site-based habitat의 크기 혹은 퀄리티를 개발 이전에 비해 늘리거나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나요?
이 법안은 2023년 10월 국왕 재가를 받았으며 2024년에 추가 규정을 동반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planning system (토지 계획) (연관된 변경 사항 중에서는 planning system 위반에 대한 집행 기간이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및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 경매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은 도심과 상업가들을 되살리기 위해 compulsory rental auction(강제 임대 경매)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 경제에 중요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공실 상태가 이어진 도심 부동산에 적용됩니다(창고는 제외). 지방 정부 기관은 이러한 재산을 임대하도록 소유자에게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규정을 통해 rental auction process의 시행 방안 및 관련된 rental auction lease 조건 등이 확립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왜 contractual control agreements에 대해 고려하고 있나요?
영국 정부는 Contractual Control Agreement (옵션 합의서와 같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제안에 대한 consultation을 지난달 종결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인물에 대한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된다면 미개발된 토지를 “Land Bank”로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 공개 요건은 기밀성의 이점을 떨어뜨리고 재산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신탁을 이용한 토지 소유 관련 투명화를 고려하고 있나요?
영국 정부는 최근 신탁을 이용한 토지 소유 관련 투명성 재고를 위한 별도 consultation을 종료하였습니다. 해당 consultation은 토지 소유의 가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Register of Overseas Entities (ROE) 상 신탁 정보 공개를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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