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뉴스레터에서 다룬 바 있듯이 영국 정부는 영국 부동산의 익명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8월 Register of Overseas Entities (ROE)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행 ROE 제도가 해당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정경대 (LSE), 워릭대학교 (University of Warwick) 그리고 Centre for Public Data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2/3이 넘는 해외 shell companies 소유의 부동산(152,000 개 중 109,000) 이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소유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탁에 의한 부동산 소유가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되거나 누락되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신고된 전체 부동산 중 63%가 (108,000 중 69,000) 신탁에 의한 소유로 인해 beneficial owner의 정체가 대중에게 비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rust (신탁) 이란 무엇인가요?
신탁관계에서는 trustee가 특정 자산을 beneficiary의 이익을 위해 관리합니다. 초기에 자산을 제공하는 사람은 settlor 로써 신탁 자산이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산의 관리 및 사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존재합니다.
ROE 제도와 관련하여 신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소유주의 정체를 숨기는 데 활용되나요?
부동산의 beneficial owner 와 managing officer에 관련한 일부 자료가 Companies House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지만 신탁의 경우 신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 이외의 모든 정보가 자동적으로 비공개로 구분됩니다. 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HMRC를 비롯한 유관 공공기관과 법 집행기관에 공개할 의무가 있을 뿐,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소재 법인들은 어떻게 신탁 관계에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나요?
해외 소재 법인들은 본인들이 직접 trustee로써 신탁에 관여되어 있거나 trustee로 지정된 개인 혹은 법인이 해외 소재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신탁 관계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beneficiary 가 신탁되어 있는 영국 부동산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입장에 있지만 ROE 제도와 관련한 보고 의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Trustee가 해외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Companies House에 신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해외 법인이 직접 trustee로써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탁 보고 의무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나요?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Bill이 현재 영국 의회의 최종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개정안 (Lord Agnew에 의해 제안된 개정안 117)은 companies house 가 신탁에 관련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opaque trust와 관련된 법의 공백을 메우는 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국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해외 법인의 beneficial owners 들은 신탁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ROE 리스트에 기재되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어떠한 정보가ROE 의무 보고 사항에 해당되나요?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신탁 관계에 대한 정보와 별개로 해외 법인의 beneficial owner, managing officer 그리고 verification check를 시행하는 영국 공인 에이전트에 관한 정보가 해외법인의 ROE 등록 시 Companies House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전 뉴스레터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해외법인의 이름, 국적 그리고 주소지와 beneficial owner (혹은 managing officer )의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그리고 service address 역시 Companies House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Annual update statement의 경우, 새로운 beneficial owner 혹은 managing officer에 대한 정보가 보고되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이 연관된 신탁 관계에서 특정 인물 혹은 법인이 더 이상 beneficial owner 혹은 managing officer가 아니라면 해당 해외 법인은 변동이 발생한 날짜와 해당 날짜 기준의 최신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Update period 기간 중 발생한 변동 사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날짜 기준 최신 정보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How 3CS can help
3CS는 ROE 업무를 수행하는 영국의 공인 검증 기관입니다. 런던에 소재한 저희 팀은 ROE 등록 및 검증 절차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ROE 등록을 비롯하여 검증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CS는 기업, 상업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OE 요건에 관해 궁금하진 점 혹은 ROE 등록 및 연간 업데이트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을 통해 연락을 주시거나 Korean Services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