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8월 1일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해외 기업 등기 (Register of Overseas Entities, 이하 ‘ROE’)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본 로펌에서 이전에 발송 드린 뉴스레터에서 (ROE 관련 지난 뉴스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영국 내에 상업용 혹은 거주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7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해외 법인은 (Overseas Entity) Companies House의 ROE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ROE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The Economic Crime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Act 2022는 해외 법인에게 매년 업데이트 확인서를 (update statement) 제출함으로써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업데이트 확인서(overseas entity update statement)는 무엇인가요?
업데이트 확인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ROE 리스트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데에 있습니다. 실소유주 (beneficial owner) 그리고 관리 임원 (managing officer)와 관련된 정보가 업데이트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ROE 리스트에 기재되는 정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로펌에서 이전에 발행한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십시오. 법인 설립 이후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연간 업데이트 확인서 제출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업데이트되어야 하나요?
법인의 새로운 beneficial owner 혹은 managing officer가 있을 시, 해당 인물에 관한 필수 정보 (예: 거주지 및 국적)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특정 인물이 더 이상 beneficial owner 혹은 managing officer가 아닐 경우에도 해당 특정 인물이 더 이상 beneficial owner 혹은 managing officer가 아니게 된 날짜를 비롯하여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update period (하단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동안 새로이 beneficial owner 혹은 managing officer가 되었거나 더 이상 해당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개인의 지위 변동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최신 정보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업데이트 확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업데이트 확인서 제출은 ‘update period’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Update period는 다음 둘 중 하나의 정의를 따릅니다. 1) 해외 법인 등록일로부터 12 개월 동안의 기간, 2) 직전 update period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동안의 기간. 따라서 처음 업데이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update period는 1번을 따르게 됩니다.
Companies House register에서 해당 법인을 검색하시어 업데이트 확인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ROE 절차의 일부로써 Companies House에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3CS와 같은 영국 소재 검증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확인서를 통해 Companies House에 제출하는 모든 새로운 정보 또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보 검증은 업데이트 확인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데이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해외 법인이 업데이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해외 법인과 관리자는 형사상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형사 기소 및 벌금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규모는 Companies House 에서 해당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규모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Overseas Entity ID가 무효화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은 더 이상 영국 내에서 부동산 취득, 판매, 이전, 임대 및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Companies House는 해당 법인이 업데이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게 됩니다.
How 3CS can help
3CS는 ROE 업무를 수행하는 영국의 공인 검증 기관으로써, 런던에 소재한 저희 팀은 ROE 등록 및 검증 절차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ROE 요건에 관해 궁금하신 점 혹은 연간 업데이트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을 통해 연락을 주시거나 Korean Services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