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최근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현장을 급습하여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근무하거나 방문 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나 일하는 수백 명의 근로자를 구금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고, 이민법 위반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혼란의 상황은 영국 기업들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영국의 방문 비자(Standard Visitor) 역시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 영국의 방문비자 규정 적용, 위반 시 위험, 최근 단속 동향, 그리고 기업의 사전 대응책을 다루겠습니다.
미국 사례가 보여준 방문 비자의 위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해외 근로자들이 단기 출장 중 실질적인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신고를 조사했습니다. 비즈니스 방문자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travel)으로의 방문은 회의, 현장 방문, 계약 논의를 위한 것이지, 건설이나 생산 작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단속은 빠르게 실행되어 큰 주목을 받았고, 구금, 평판 손상, 프로젝트의 상당한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방문 비자가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영국 방문 비자로 허용되는 활동 범위
영국 방문자 규정은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만을 허용합니다. 회의, 컨퍼런스, 짧은 현장 방문, 계약서 서명, 일회성 프레젠테이션이 허용됩니다. 방문자는 외국 고용주를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중 실질적 업무를 하거나, 영국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국 법인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방문 비자로 가능한 사업 활동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기업에서 출장을 준비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방문 비자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개인이 방문 비자로 일을 하다 적발되면 구금, 출국 명령, 향후 비자 신청 거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기업은 고액의 벌금, 형사처벌 가능성,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규정 위반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계약에 차질이 생기며 고객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로 생기는 혼란과 손실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비자를 받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보다 훨씬 큽니다.
영국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나요?
불법 취업 단속이 현재 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불법 취업에 대한 벌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기업의 점검도 훨씬 자주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독관들은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협력사와 거래하고 파견 직원을 운용하는 기업들은 더욱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Home Office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서류 보관 의무를 강화하고, 외부 협력사와 디지털 확인 절차에 대한 책임을 더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의 사전 대응책
기업들은 인력 파견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실무 업무에는 방문 비자를 쓰지 않는 것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가 필요하다면 Skilled Worker나 Temporary Work 같은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자격 확인, 서류 보관, HR 직원 교육, 현장 출입 통제, 방문 목적 명확화 등이 기본적인 예방책입니다. 법률 자문을 받으면 애매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회사 전체가 규정 준수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막입니다.
How 3CS can help
3CS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방문 비자 규정, 스폰서십, 컴플라이언스 관련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업 내부 절차 점검부터 직원 교육, 프로젝트 및 파견 근무용 비자 기획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빠르게 대응하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민법 전문가와 함께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비자 관련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