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영국의 고용 및 기업법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로자 권리가 강화되고, 기업 지배구조 및 관리가 엄격해지고, 경제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향후 변화에 대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3CS에서는 이 뉴스레터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중요한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법 주요 변경 사항
｢팁 배분에 관한 법률｣(2023)
2024년10월에 발효된 이 법은, 팁에 의존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착취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주는 이제 모든 팁, 봉사료 및 서비스 요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지불 된 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 팁 분배 정책은 전적으로 투명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법｣(2010년 평등법 개정)(2023)
이 법은 2024년 10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법이 개정 된 이후에는 고용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교육과 명확한 정책 등 예방 조치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 공정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사건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개정 규정｣(2024)
개정된 출산휴가 규정으로 새롭게 아버지가 되는 분들 이나 파트너분들이 보다 유연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출산휴가는 두 주로 나누어 각각 1주씩 사용하거나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후 첫 1년 동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 근무 (개정) 규정｣(2023)
유연 근무는 이제 고용 첫날부터 권리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12개월 동안 유연 근무를 위한 요청을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 유연 근무 요청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규정 제15B 조항｣(1998)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비정기 근로자와 일부 연중 근로자 (Part-year workers)를 위해 휴가 수당 계산 방식이 개선됩니다.
이제 근로자의 휴가 수당은 기존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 패턴에 따라 산정되며, '휴가 수당이 포함된 임금'도 허용됩니다.
｢고용권리법｣(2024)
이 법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변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 강화.
• 예측 가능한 근무 패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해고 후 재고용’과 같은 남용을 제한하는 규정.
2024년 기업법 주요 변경 사항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은 사기 방지와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핵심적인 조치를 도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이사 및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강화된 공개 의무.
• 경제 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제 당국의 권한 확대.
•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기업형 범죄 책임 개혁
올해는 기업의 형사 책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고위 경영자의 사기 및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유지에 대한 책임.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보고 요구 사항
영국 상장 기업들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보고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 관련 재무상황 공개.
-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 노력에 대한 사회적 및 거버넌스 지표.
파산 프레임워크 개정
영국은 파산 법을 개정하여 다음을 강화했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 절차를 신속화.
• 채권자 권리 강화와 동시에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회생 경로 제공.
3CS - CEO 히로코 미토미가 드리는 메시지
존경하는 고객분들께,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해 동안 3CS에게 보여주신 지속적인 신뢰와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객님의 지속적인 신뢰 덕분에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가 끝나가면서, 올 한 해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관계와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고객님들이 성장하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3CS 팀을 대표하여, 고객님과 소중한 분들께 즐거운 연말 연시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에도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며,
히로코 미토미
CEO
3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