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국은 이민법과 부동산법에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최신 수정안들은 경제적 압박을 해결하고, 낙후된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법적 절차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한다면 개인과 기업은 새로 추진되는 법적 사항과 그리고 다가오는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의 주요 변화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이민 규정의 주요 변화
Skilled Workers숙련 노동자 급여 기준 인상
2024년 4월, (Skilled Workers) 숙련 노동자 비자의 급여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최소 급여 요구액이 £26,200에서 £38,700로 인상되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업계 평균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은 새로운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전략과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비자 도입
2024년 4월, 영국 이민법에 중요한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E-비자 시스템이 도입되어 비자 신청 절차가 디지털화되었습니다. 이제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하고 비자 승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비자는 행정적인 지연을 줄여주고 비자 신청자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학계와 관광 산업 등 빠른 비자 승인이 필요한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비자는 실물 문서 없이 본인의 이민 및 출입국 상황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비자 디지털화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가 중요해졌습니다.
전자 여행 허가제(ETA) 확대
영국의 전자 여행 허가(ETA) 제도가 확대되어,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자도 입국 전에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ETA 승인이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여행자는 사전에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TA 자격이 있는 국가 목록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 부동산법의 중요한 변화
임차 및 소유권에 있어서 제도 변화
2024년에 발표된 '임차 및 소유권 개정 법(Leasehold and Freehold Reform Act)'은 높은 임대료와 불투명한 서비스 요금 등 오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임차권을 가진 사람들이 재정적 의무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소유권 구매나 장기 임차권 연장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으며,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 소유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의 축소로, 장기 임대 주택과 아파트는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 순이득 요건
2024년에도 환경을 고려한 법적 요구 사항이 부동산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물다양성 순이득(Biodiversity Net Gain) 요건이 의무화되었으며,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프로젝트 계획서에 생태학적 혜택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혜택은 나무를 심거나 녹지 공간을 추가하거나 야생 동물 서식지를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NG 의무화로 인해 새로운 건물에 대한 투자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당국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요건이 준수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레벨링업 및 재생
2023년에 통과된 '레벨링업 및 재생법(Levelling Up and Regeneration Act)'은 2024년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법은 낙후된 지역에서 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부동산 개발자들은 공공의 이익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규제를 잘 살펴야 하며, 지역 정부는 낙후된 지역을 재생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2024년 이민법과 부동산법의 변화는 영국 정부가 경제 성장, 안전 및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지역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과 규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CS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3CS의 이민법 및 부동산법 전문가 팀은 영국 법의 개정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이나 부동산법 관련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