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수 없는 employment claim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고용 관련 분쟁 또는 잠재적 분쟁은 합의서나 ACAS의 'COT3' 합의서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합의에는 통상 퇴사하거나 해고된 직원이 영국 고용법상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서는 소송 등 법정에서의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COT3와 합의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COT3와 합의서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COT3는 ACAS (고용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설립된 조정 기관)의 개입 없이는 합의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비용이 무료인 점과 ACAS officer가 합의에 동의한다고 선언하는 즉시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항소 소송으로 진행된 청구 역시 공식적으로 종결됩니다.
합의서는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ACAS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할 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COT3보다 훨씬 자세하며, 따라서 더 복잡한 분쟁을 비롯하여 양측이 법정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첫째, 합의서상 통상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둘째, 기업이 합의를 원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보통 경제적 이유로 합의에 동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또는 전 직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 해당 직원이 제기한 청구를 방어하는 데 소요되는 법적 비용보다 적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등 대중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청구 사항이 외부로 노출됨으로 인한 기업 평판 및 기밀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합의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이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은 대개 직원의 법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약 £500정도입니다. 다만 해당 변호사가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면 이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특정 법령 정보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합의서에는 대부분 기업이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없는 금액의 지불이 포함되는데, 이를 'ex-gratia payment'라고 합니다. 이는 법적 지불 의무가 있는 pay in lieu of notice and holiday pay등과는 별개입니다.
직원에게 얼마만큼의 ex-gratia 금액 지급을 제안해야 하는지는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만,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각 사례마다 해당 청구 사항의 가치나 중요성에 따라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잘못된 조언을 받아 본인의 청구 사항의 가치나 타당성에 대해 부정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합의를 원하는 절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더 큰 협상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강력한 청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fair dismissal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차별사항이 인정될 경우 보상 금액의 한도가 제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강력한 청구 사항을 제기하고 않고 합의에 동의할 의사를 보이면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세 달분 임금을 합의 금액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을 시작할 때 고용주 측에서 제공할 최대 금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원하는 합의의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상호 간 합의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협상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원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직원이 재판에서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합의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청구 사항이 소송 시점까지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도 합의는 언제든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장 입구'에서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합의서는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합의서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는 연금에 관한 청구, 특정 집단 협의 청구, 일부 에이전시 근로자 청구 및 일부 가족 친화적 혜택이 해당됩니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최근의 판결인 Bathgate v Technip Singapore PTE Ltd [2023]에서 명확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해당 합의가 현재 드러나지 않은 미래의 청구 사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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