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뉴스레터에서는 2024년 4월 6일 시행된 flexible working (이하 “유연 근무”) 법적 체계에 대한 주요 사항을 소개해 드리고고용주가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 근무”란 무엇인가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근로자들은 유연 근무를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일반적인 근무 패턴과 다른 모든 근무 일정은 유연 근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재택근무, 파트타임 근무, 압축 근무, 유연 근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연 근무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명시하고,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전에도 요청이 있었는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요청한 변경 사항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아래의 여덟 가지 사유를 기반으로만 유연 근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비용 부담
- 다른 근로자들과의 업무 재조정 불가
- 추가 직원 채용 불가
- 업무 퀄리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 고객 수요 충족 불가
- 근로자에 의해 제안된 근무 시간 동안의 업무 내용 부족
- 회사가 인력 변화를 계획 중
유연 근무 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Employment Relations (Flexible Working) Act 2023은 2024년 4월 6일에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연 근무 체계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2014년 이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Day one right - 유연 근무를 요청할 권리가 모든 근로자에게 첫날부터 주어집니다. 이전 규정상으로는 유연 근무 요청 권리를 얻기 위해 26주 동안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 Mandatory consultation – 고용주는 유연 근무 요청을 거부하기 전에 근로자와 상담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만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유연 근무 정책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Two-month timeframe – 고용주가 유연 근무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이 기간에는 결정에 대한 불만 제기 처리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시간 제한은 명시적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Two statutory requests – 근로자는 12개월 동안 두 번의 법적 유연 근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2개월 동안 1회로 제한되었습니다)
- Impact on the employer –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자신의 유연 근무 요청이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했으나,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이러한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 Revised ACAS Code of Practice – 유연 근무 요청에 대한 사항이 새로이 변경된 ACAS Code of Practice가 현재 시행 중이며, 고용주는 해당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은 고용주가 각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하며 모든 요청을 일괄적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고용주가 본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대안을 고려해야 하나요?
네, 고용주는 요청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 패턴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시된 대안은 근로자와 상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범 기간을 두고 새로운 근무 패턴을 승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인지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있나요?
법적 절차에 따라 유연 근무 요청을 한 직원에 대하여 고용주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라 대처하지 않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 휴가 기간 후 복귀하는 직원이거나 육아 관련 이유 및 장애로 간주될 수 있는 건강 상태로 인해 유연 근무를 요청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바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네, 모든 고용주는 이러한 법적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회사의 유연 근무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의 유연 근무 요청에 응답하는 데 시한이 두 달 밖에 없으므로, 요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응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관리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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