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Time Regulations (근로시간 규정)와 관련하여 일부 새로운 규칙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하거나 불규칙한 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휴가 급여 및 휴가 자격과, 휴가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급여 요소들을 법률로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구체적인 변경사항과 규정 준수를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다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규칙 시간제 (irregular hours worker)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불규칙 시간제 근로자는 각 급여 기간마다 “완전히 또는 주로 가변적인” 유급 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정규직 게약, zero-hour contract 또는 임시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 시간제 근로의 핵심은 근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주 근무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 입니다.
연중 일부 기간 근로자 (part-year worker)란 무엇인가요?
연중 일부 기간 근로자는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매년 최소 한 주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고정된 근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무 형태의 일반적인 예시는 학기 중에만 근무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휴가 누적
2024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휴가 연도부터, 불규칙 시간제 근로자와 연중 일부 기간 근로자의 휴가 자격은 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급여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의 12.07% 비율로 누적됩니다. 이 12.07% 누적 비율은 표준 근무 연도가 46.4주(이는 52주에서 최소 법정 휴가 자격인 5.6주를 뺀 것)이며, 5.6주는 46.4주의 12.07%에 해당한다는 계산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불규칙 시간제로 근무하고 월급을 받을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휴가 연도는 2024년 4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법정 최소 휴가 자격인 28일을 받습니다. 6월에 이 직원은 6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6월에 이 직원이 누적한 휴가를 계산하기 위해, 68시간의 12.07%를 계산합니다. 즉, 6월에 8시간의 휴가가 누적되었습니다(8.02시간에서 30분 미만의 시간은 내림하여 8시간으로 계산).
둘째, 휴가 급여 rolling-up 허용
"Rolled-up" 휴가 급여는 직원의 휴가 급여를 기본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두가지 지급을 함께 "rolling"하는 것).
휴가 급여는 각 급여 명세서에 각각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후, 직원이 실제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는 이미 휴가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지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사들은 불규칙 시간제 근로자나 연중 일부 기간 근로자에게 rolled-up 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그동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해왔지만, 이러한 방법의 합법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해당 정의에 부합하는 이 두 유형의 근로자에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Rolled-up 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싶지 않은 경우, 휴가를 사용할 때 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선 다루어본 사례에서, 직원이 시간당 13파운드를 받는다면, 6월 급여 명세서에 104파운드(세금 공제 전)의 휴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Rolled-up" 휴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근로자는 연간 5.6주의 유급 법정 휴가 자격이 있으며, 이 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받아야 합니다. 근무하면서 휴가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claim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가 사용이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기록하여 근로자가 자격이 있는 휴가를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취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최대 20일)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유급 연차 휴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휴가를 사용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
- 휴가 연도 말에 연차 휴가 자격을 잃을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고용주는 분기마다 직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이월 정책, 가족 휴가 또는 병가 규정에 따름).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다른 사항이 있나요?
5.6주의 휴가 자격은 4주의 Working Time Directive (WTD) 휴가와 추가 1.6주의 Working Time Regulations (WTR) 휴가로 구성됩니다. WTD 휴가는 "normal remuneration"으로 지급되는 반면, WTR 휴가는 basic pay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단순화를 위해 두 가지 유형의 휴가를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지만, 이러한 형식적 구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몇년 간, "normal remuneration"에 포함되는 급여 요소에 대한 여러 판례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normal remuneration"은 법률로 명시적으로 여러 요소를 포함하도록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수행해야 하는 작업과 관련된 수당, 초과 근무 수당, 근속 기간, 직급 또는 자격과 관련된 수당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How 3CS can help
휴가 자격과 휴가 급여는 복잡한 법적 영역입니다. 올해 도입된 변화에 비추어, 모든 고용주는 불규칙 시간제 근로자나 연중 일부 기간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의 휴가 급여 방식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는 휴가 급여 및 자격과 관련된 모든 사안과 관련된 법률 자문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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