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sda와 Waitrose 간의 상표권 분쟁이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sda는 Waitrose의 자체 브랜드 제품군인 ‘Essential Waitrose’와 유사한 상품명의 저가 제품군 ‘Just Essentials by Asda’의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Waitrose는 2009년에 해당 자체 상품군을 출시하고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Waitrose는 Asda의 새 상품명이 자사의 상품명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사유로 이의 제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Asda는 ‘Essential’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수의 소매업체가 상품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Marks & Spencer와 Aldi 사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분쟁도 있었습니다. Aldi의 초콜릿 애벌레 테마 케이크인 Cuthbert the Caterpillar가 Marks & Spencer의 Colin이라는 초콜릿 애벌레 케이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과 침해가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표를 등록하면 정의된 영역에서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 기업의 허가 없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옆에 ® 기호를 삽입하여 기업에게 상표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타사의 사용이 금지됨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및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상표권은 특정 영토(예를 들어 영국)에 걸쳐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등록 시 가장 적합한 등급을 결정합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등록이 완료된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는지 확인하는데 약 4개월 소요됩니다. 등록된 상표권은 10년 동안 지속되며 이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고유해야 하며 단어, 소리, 로고, 색상 또는 임의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충족해야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흔히 볼 수 있거나 뚜렷한 차이가 없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상표법은 누구든지 일반적인 또는 설명적인 용어를 독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반경쟁적이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성공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Waitrose와 Asda 간의 상표권 분쟁에 해당됩니다. ‘Essential’이라는 단어는 서술적이지만 Waitrose 상표권의 첫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는 첫 번째 단어가 우세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해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미등록 상표는 일정 기간 사용하고 충분한 영업권이나 평판을 얻은 후에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표권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타사가 기업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인”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타사의 상표 이용으로 쇼핑객이 착각하거나 속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한편 이는 슈퍼마켓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Asda에서 “Just Essential” 상품을 본다고 해서 Waitrose에서 쇼핑한다는 착각을 보통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기타 이득이 있나요?
기업과 상표를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가장 분명한 이점은 제3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항목이 최상의 법적 보호를 받아 안정성을 확보하길 원합니다. 담보 투자의 경우 IP를 대출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투자의 이유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이 엑시트를 고려할 경우 등록된 상표권의 존재는 기업의 가치와 기업 매수가를 향상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