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수당 지급과 이와 관련된 권리 사항은 일부 고용주에게 지뢰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Contractor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이 염두에 두어야 할 Smith vs Pimlico Plumer 사건의 최근 항소 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 현재 직원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무엇이 있나요?
근로자는 근로 시간 규정 – Working Time Regulation 1998 (“WTR”)에 따라 연간 5.6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근로 시간 지침 – Working Time Directive (“WTD”)에서 파생된 4주의 휴가와 이에 따른 추가 1.6주의 휴가로 구성됩니다. 근로 시간 규정과 근로 시간 지침에 따라 휴가는 제한된 상황, 즉 근로자가 질병이나 가족 관련 휴가로 인해 휴가를 미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다음 휴가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와 관련 고용 지위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입니다. 자영업자로 구분되던 개인이 추후 고용 재판소에서 근로자(worker) 또는 피고용인으로 판명되어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 Smith vs Pimlico Plumber 사건은 무엇인가요?
Smith씨는 회사 Pimlico Plumber에서 6년간 근무하였으며 해당 회사는 Smith씨를 자영업자로 구분하였습니다. 2018년 Smith씨는 고용 지위 관련 이의를 제기하였고 고용 재판소는 그를 근로자(worker)로 판정하였습니다. 이는 Smith씨에게 유급 휴가를 누릴 자격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Smith씨는 연차를 사용하였지만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Smith씨는 처음 일한 시기인 2005년 부터 소급 적용하여 미지급된 휴가 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 판정 결과는 무엇인가요?
항소 법원은 Pimlico Plumber에서 Smith 씨가 근무한 2005년 8월 25일부터 2011년 5월 3일 동안 근로 시간 지침에 따라 매년 발생한 4주간의 연차 휴가 중 미지급된 연차 수당을 지불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7년 King vs The Sash Window Workshop 사건에서 유럽 사법 재판소가 설정한 원칙을 적용하여 항소법원은 근로 시간 지침과 관련된 휴가를 사용할 기회가 거부된 근로자(worker)가 이를 적립하여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payment in lieu)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해당 원칙은 근로자가 무급 휴가를 보낸 사실이 있거나 또는 휴가를 간 사실이 없는 것과는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임금에서 불법적으로 공제된 2년간의 Back-stop은 근로 시간 규정에 따라 제기된 청구, 계약 해지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항소법원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사용을 독려하고 휴가 연도가 끝나면 미사용된 휴가는 상실된다는 점을 안내한 경우에만 휴가를 이월할 권리가 상실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 Smith씨의 주장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용 재판소와 고용 항소 재판소는 모두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사유로 Smith씨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Smith씨의 마지막 무급 휴가는 2011년 1월이었고 연차 수당은 그 휴가에 대한 급여를 받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재판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Smith씨는 항소 법원에 항소하여 계약 해지 시점까지 근로 휴가 지침에서 파생된 모든 무급 휴가에 대해 연차 수당을 소급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 해지 일로부터 있다고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사건이 고용주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은 근로 시간 규정에 따른 첫 4주간의 유급 연차 휴가에 대한 권리만을 다루고 있으며 근로 시간 지침에 따른 나머지 1.6주의 유급 휴가 (또는 고용주가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계약 상의 휴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판결 내용은 긱 경제(gig economy)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자영업 컨설턴트 및 계약자를 장기간 고용하는 기업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개인이 독립적인 계약자가 아닌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종료 시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기간 동안 근로 시간 지침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총 4주간의 휴가에 대해 수당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수년 동안 근무했다면 관련된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금액에 대해 이자를 부과해야 한다는 일부 법적 의견도 있습니다.
- 특정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기업은 근로자(worker) 그룹을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근로자 신분으로 주장될 수 있는 독립 계약자를 식별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명시하는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 연도 끝에 휴가가 상실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연차 휴가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