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KH Retail Ltd & Ors v City Football Group Ltd [2024] (EWHC 3231 (Ch))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맨체스터 시티 상업 운영 회사(Manchester City commercial operations company)인 피고가 Superdry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시도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재판일 직전에 조정을 시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법원이 새로운 민사소송규칙(CPR) 사건 관리 권한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대체 분쟁 해결 절차(ADR)를 진행하도록 명령한 첫 번째 공식 사례입니다. 본 사례에서, 조정 형태로 진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기타 ADR 형태로는 중재(arbitration),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 및 중립적 평가(neutral evaluation)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새로운 CPR 권한이 발효되기 전에는, ADR 참여를 불합리하게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법원이 CPR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ADR 과정에 참여하라고 명령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2023년 11월부터 이러한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Churchill v Merthyr Tidfyl Borough Council 사건에서, 항소법원 민사부를 이끄는 마스터 오브 더 롤스(Master of the Rolls)인 제프리 보스(Sir Geoffrey Vos)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명령을 내리는 한, 소송을 중지하거나 당사자들에게 법원 외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합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a) 원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b)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며,
(c) 그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여야 한다." 2024년 10월 1일 CPR 업데이트는 마스터 오브 더 롤스의 이러한 분석이 CPR에 도입됩니다. 기타 관련 조항 중에서 CPR 3.1은 법원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o) 당사자들에게 대체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할 것을 명령한다".
이 뉴스레터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더 나아가 향후 분쟁 관리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운영 회사에 대한 Superdry 의 소송
글로벌 의류 체인 Superdry는 2023년에 법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훈련복에 표시된 "SUPER 'DRY' Asahi 0.0%"라는 문구가(일본 음료 회사 아사히와의 스폰서십 계약의 일환으로, 무알콜 맥주 포함) Superdry의 등록 상표 'SUPERDRY'를 침해하고, 또한 상표 침해 사건에서 자주 함께 제기되는 사칭 불법행위(passing off)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uperdry는 이 브랜딩이 자사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며, 의류 분야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상표 침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혼란은 또한 사칭 불법행위 (passing off)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련해 맨체스터 시티 운영사는 상표 침해를 부인하고, 초기에는 재판 전 조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법원은 조정을 명령했는가?
Superdry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조정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법원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전 검토 심의(pre-trial review hearing)에서 마일스 판사는 재판이 임박했고 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합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당사자들이 이미 진행한 비공개 합의(without prejudice) 중에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 사건은 재판을 위해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장이 완전히 확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입장과 변론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성공적인 해결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초기 단계 조정과는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입장이 겉보기에는 타협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조정 과정 자체가 종종 합의로 이끄는 데 성공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조정을 통하여 법원이 명령할 수 없는 상업적 거래나 기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후, 판사는 조정을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조정의 영향
재판 전 검토 심의에서 공개된 법원 결정에 대한 후속 보고서(postscript)는 조정을 통해 Superdry의 소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합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후속 보고서는 조정을 통하여 정식 재판 없이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본 판결이 향후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영국 법원은 상황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 관리 책임의 일환으로 조정을 명령할 것 입니다;
-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는 더 이상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 할 수 없을 것이며;
본 사건 이전 일부 당사자들은 타협 또는 조정을 거부하면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한다고 믿고 조정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Superdry 분쟁사건을 통해 그러한 전략이 이제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 법원이 계속해서 조정을 강제할 것인가?
조정이 모든 분쟁에 있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본 판결과 Churchill v Merthyr Tidfyl 사건에서의 항소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였을 때, 영국 법원은 상황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 어디서든 ADR을 명령할 수 있는 새로이 부여받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특정 사례에서 상황이 조정을 허용한다고 판단하는 데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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