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6일, 2023년 10월 1일에 시작된 건물 안전법 2022의 임시 준비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고위험 건물에서 작업하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새로운 건물 안전법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건물 안전법 2022의 배경
건물 안전법 2022(BSA)는 2017년 런던의 그렌펠 타워 재해 이후 작성되었습니다. 이 안전법에는 다음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건물 안전 표준
- 고위험 건물(HRB) 규제
- HRB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전달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표준
- 업데이트된 표준 및 지침 제공
2024년 4월에는 어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나요?
2022년 4월 국왕 재가 당시 건물 소유자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필요한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년의 시행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1일까지 모든 건물 소유자는 건물 안전 규제 기관(BSR)에 주거용 HRB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1일까지 모든 건물 제어 전문가는 BSR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2024년 4월 6일에 전환 기간이 종료되고 BSR은 건물 평가 인증서 신청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기 동안 지방 당국이 건물 안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이전 제도는 초기 통지와 함께 지방 당국에 전체 계획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계속해서 허용됩니다.
2024년 4월 6일부터 건축 공사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이전 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 초기 통지가 지방 당국에 전달되어 승인되었거나 2023년 10월 1일 이전에 전체 계획이 기탁된 경우
- 작업 승인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최초 통지는 여전히 유효한 경우
- 작업이 '충분히 진행'되었다는 통지가 지역 당국에 전달된 경우. 예를 들어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었거나 영구 파일링(piling)이 이루어진 경우.
- 초기 통지서를 제출한 승인된 검사관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건물 관리 승인자(RBCA)인 경우
위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물 안전법 2022의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BSA는 건물 안전 규제 기관을 만들어 건물 통제 승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건축 작업들의 규제업무 책임을 맡겼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을 정의하고 엄격한 규제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모든 HRB에는 화재 및 구조 안전과 건물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책임자(AP)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HRB에 관한 정보는 필요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건축 작업을 조달, 계획, 관리 및 수행하는 사람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규정 준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 간에 적절한 의사소통과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지는 직무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를 위한 새로운 법적 역할이 신설되었습니다. 개발을 위해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의뢰인'은 유능한 전문가를 임명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원계약자와 모든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원설계자도 있어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무엇인가요?
고위험 건물 또는 HRB는 최소 7층이거나 높이가 최소 18미터이고 최소 2개의 주거 단위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 안전 규제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BSR은 HRB뿐만 아니라 병원 및 요양원의 설계 및 건설도 규제합니다.
이들은 건물 설계가 필수 화재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계획 적용을 검토합니다.
HRB 기반 건물은 BSR이 건물 관리 승인 신청서를 승인할 때까지 설계 및 건설을 시작할 수 없으며 완료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HRB를 점유할 수 없습니다.
건축안전법에 따른 책임자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책임자(AP)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건물의 구조와 건물 내부의 공용 구역을 포함한 공용 부품의 수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개인 또는 조직입니다.
모든 거주 주거용 HRB에는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PAP(주요 책임자)이자 화재 안전 및 구조 안전을 담당하는 AP가 있어야 합니다. PAP는 다음 사항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 기존 HRB가 BS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신규 HRB를 등록하고 점유 전 수료증을 취득.
AP와 PAP는 책임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의무 보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을 수행하는 고객
- 수석 디자이너
- 주 계약자
의무 보유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자신이나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이 규정에 따라 계획, 관리 및 모니터링되도록 해야 합니다.
- 모든 건축 작업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고객, 설계자, 계약자 및 서로 협력합니다.
임대인 인증서와 어떤 관련성 있나요?
BSA 및 관련 규정의 목적 중 하나는 HRB의 화재 및 구조적 안전 결함을 해결하는 비용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임대인에게 건물에 필요한 안전 작업 비용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임대인 인증서를 도입했습니다.
임대인 인증서를 받으려면 임대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2년 2월 14일 적격 시점에 집주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관련 건물 수('순자산 테스트')를 곱한 그룹 순자산이 £2백만을 초과하고,
-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개발자 또는 계약자로서 결함에 대해 해당 회사 또는 관련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개발자 테스트').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서비스 요금을 통해 결함 수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또는 임대인이 이러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대인 인증서가 위의 순자산 테스트 또는 개발자 테스트를 설정하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개선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HRB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증명서 사본을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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