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EU 근로자의 자유이동 원칙이 영국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영국에서 일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 구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Skilled Worker 비자를 통해 취업하고 있습니다.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은 일정한 비용과 행정 절차를 수반하므로, 일부 고용주들은 이미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원자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Free movement:
노동자를 위한 자유이동 원칙은 유럽 연합의 acquis communautaire의 정책 챕터입니다. 근로자의 자유이동 원칙은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이 특정 회원국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회원국에서 고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한 지원자의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런 채용 관행에 대한 영국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고, 법적 위험성과 고용주가 Skilled Worker 비자 및 기타 비자 유형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killed Worker 비자와 비자 스폰서십
Skilled Worker 비자는 영국에서 해외 인재를 고용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고용주는 스폰서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하며, 특정 기술 수준과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직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폰서십에는 서류 작업, 준수 의무, 그리고 비자 수수료 및 이민 기술 부담금(Immigration Skills Charge)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일부 고용주들이 스폰서십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스폰서가 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스폰서십 검토를 거부하는 것은 특히 정책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평등과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자 스폰서십 거부 채용 정책이 합법적인가요?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따르면 국적이나 인종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자가 필요한 모든 지원자를 배제하는 정책은 특정 국적의 지원자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간접적 인종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접 차별은 겉보기에는 공정해 보이는 정책이 실제로는 특정 보호 대상 집단 (protected group)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비자가 필요한 지원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영국 국민에 비해 외국인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비자 스폰서십 의무는 없지만, 단순히 비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자를 거부하는 것은 평등법(equality law)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판정부에 따르면, 일괄적인 스폰서십 거부 정책(blanket no-sponsorship policies)은 특히 해당 직무가 스폰서십 대상이고 지원자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칙은 Osborne Clarke Services Ltd v Purohit [2009] 사건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간접 차별과 스폰서십 결정사유의 정당화
고용주들은 비용이나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비자 스폰서십 거부 정책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지만, 해당 이유는 비자 스폰서십 거부 사유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등법은 차별적 효과가 정당한 목적 (legitimate aim)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비례적인 수단(proportionate way)이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즉, 고용주는 비자 스폰서십 거부 결정이 필요하며 덜 차별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급여나 기술 수준으로 인해 직무가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긴급한 채용 필요로 인해 라이센스나 비자를 취득할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고용주는 여전히 지원자를 공정하게 고려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일괄적인 스폰서십 거부는 위험부담이 높은 결정입니다.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직무가 스폰서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지원자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채용과정에서 편견(bias) 방지하기
고용주는 구인 광고와 채용 정책 반영 관련 표현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국 시민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모든 비자 소지자를 배제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적보다는 합법적인 취업 자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직무가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는 지원자가 아닌 직무 자체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직무는 Skilled Worker 비자 스폰서십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비영국(외국인) 지원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는 "영국 여권 소지자만"과 같은 표현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취업 자격 여부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언어가 더 적절합니다.
준수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 채용자에 대해 합법적인 취업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How 3CS can help
3CS는 고용주들이 이민법과 고용법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채용 관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CS는 구인 광고를 검토하고, 스폰서십 위험을 평가하며, 근로자 스폰서십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저희 팀은 적합한 인재를 유치하면서도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드립니다.
채용 및 준수 요구사항 (Compliance)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3CS 이민법, 고용법 전문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