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영국에 소재한 사업자로써 국외의 숙련 근로자(Skilled worker)를 고용하고 싶으시다면 sponsor licence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Sponsor licence란 무엇인가요?
Sponsor licence 란 Home Office로부터 외국 근로자가 특정 영국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영국 내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인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라이센스입니다.
고용주는 언제 sponsor licence가 필요한가요?
Sponsor licence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영국에 도착한 EEA 및 스위스 국적자를 비롯하여 기타 EEA 이외 국적자를 Skilled Worker, Senior or Specialist Worker (Global Business Mobility), Minister of Religion 혹은 International Sportsperson 비자 카테고리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Sponsor licence는 UK Expansion Worker, Secondment Worker, Service Supplier 혹은 Graduate Trainee와 같은 Temporary Worker 형식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Sponsor licence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특정 국적을 소지한 청년들에게 영국에서 최장 2년간 거주 및 근로를 허가하는 Youth Mobility Scheme 을 통해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sponsor licenc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국 국적자, 아일랜드 국적자, 영국 영주권자 (Indefinite Leave to Remain), EU Settlement Scheme을 통해 이미 영국 내에서 pre-settled status를 가지고 있는 EEA 및 스위스 국적자 혹은 (영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working visa를 소지한 사람의 동반자, 학생 등) 기타 근로가 허가된 영국 비자를 소지한 개인만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sponsor licenc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ponsor licence를 취득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영국 내에서 법적 지위를 갖춘 사업체 및 기관이어야 함
- 영국 내에서 법적 지위를 갖춘 사업체 및 기관이어야 함
- 이민법 위반 소지 및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함
-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주요 직원이 있어야 함
- 비자 스폰서를 통해 채용한 직원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추가적인 조건이 있나요?
취득하려는 sponsor licence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영국 외에서 근로자 및 학생들을 채용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함
- Sponsored worker의 최소 skill 및 연봉 기준을 충족하는 채용이 이루어져야 함
- 비자 스폰서십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함
-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취득해야 함
Sponsor licence는 어떻게 취득하나요?
Sponsor licence를 취득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Sponsor licence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서와 관련된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CS의 경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실수를 피하시고, sponsor licence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sponsor licence 지원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Sponsor licence가 승인되는 경우, A-rating sponsor licence를 발급받게 됩니다. A-rating은 사업자가 즉시 숙련 근로자 및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게 허가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는 sponsorship management system (SMS)라는 온라인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해당 시스템을 통해 sponsor licence를 관리하고 비자 신청을 위한 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Sponsor licence 발급이 reject 되는 경우, 이는 sponsor licence를 지원한 사업자가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한 후 sponsor licence 발급을 재지원 할 수 있습니다.
Sponsor licence 발급이 refuse 되는 경우, 지원서의 심각한 문제 혹은 기타 중대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써 refuse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은 sponsor licence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Sponsor licence 취득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Sponsorship licence 취득까지는 수주 혹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취득까지 걸리는 시한은 사업자의 규모 및 형태, 증빙 자료의 완성도, Home Office의 비자 업무량, 취득하고자 하는 sponsor licence의 종류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이합니다.
Home Office는 대부분의 스폰서십 지원서를 8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및 지원서의 완성도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0 working days 이내에 스폰서십 지원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유료 (500파운드) pre-licence priority service가 있습니다만 해당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으로는 Home Office가 해당 급행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가 여럿 있어 급행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획을 하는 것은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How 3CS can help
저희는 다음과 같이 sponsor licence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스폰서십 자격 요건에 관한 법률 자문
-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비자 관련 증빙 자료 준비 및 제출 대행
- Home Office와의 연락 대행
- 비자 관련 심사 문제 발생 시 법률 대리
- 지정된 Level 1 user로써 비자 업무 지원
- 라이센스 만료 전 연장 지원 (통상 4년)
Sponsor licence, Level 1 user service를 비롯한 기타 사업 관련 비자에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