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이란 기업이 계약 위반이나 상거래 갈등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분쟁 해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당사자들의 직접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간소한 (informal) 절차가 있습니다. 간소한 절차로는 당사자 간 직접 협상 이나 중립적인 조정인(mediator)이 도움을 주는 조정 (mediation)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절차로는 중재 (arbitration)나 법정 소송 (litigation)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적인 제3자 (중재인 또는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중재판정부(tribunal)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뒤 구속력 있는 판정이나 판결을 내립니다. 그 결과 승소한 측은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고, 패소한 측은 해당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기업이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영국과 다른 국가들의 분쟁해결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또한 비즈니스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소개합니다.
효과적인 분쟁해결이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쟁은 기업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거래처와의 관계는 물론, 심각한 경우 기업 존속 자체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미지급 대금, 주주 갈등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비즈니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며 기업 이미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두면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해결하여 장기적인 사업 이익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쟁해결 방법이 적합한가요?
기업은 분쟁 상황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협상: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첫 번째 시도 방법이며, 양측이 타협할 의지가 있다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Mediation): 중립적인 제3자 (조정인) 가 협상을 도와주지만 강제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법정 다툼보다 덜 대립적이어서 분쟁 해결 후에도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재 (Arbitration): 중재인이 분쟁을 심리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국재거래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뉴욕협약 (New York Convention)을 체결한 대부분 국가에서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영국 및 대한민국도 뉴욕협약 체결국임
소송 (Litigation): 법원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재판 과정이 공개됩니다.
영국과 다른 국가의 분쟁해결 옵션이 다른가요?
기본적인 해결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지만, 각국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국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대체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식을 적극 권장하며, 판사가 당사자들에게 조정 시도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증거 공개가 소송 절차의 핵심 부분입니다.
국제 분쟁의 경우, 특정 국가 법원이 해당 국가 기업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기업들은 중립적인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사전 대비책을 통해 분쟁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계약 조항: 계약서에 분쟁해결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준거법과 분쟁 발생 시 소송 또는 중재 중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 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모든 당사자가 사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문서 관리와 소통: 계약서와 업무 관련 모든 소통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많은 분쟁이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되므로, 정확한 기록 유지와 투명한 의사소통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신속한 법률 자문: 분쟁의 징조가 보이면 즉시 법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초기 단계에서 받는 전문적인 조언이 해당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됩니다.
How 3CS can help
3CS의 분쟁해결, 소송 팀은 기업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분쟁해결 조항 작성, 조정·중재·소송 대리까지 분쟁해결의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국제 중재의 메카, 런던과 도쿄에 거점을 둔 3CS는 영국 및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분쟁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분쟁해결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