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영국 정부는 2021년 국가 안보 및 투자법(NSI법)에 대한 업데이트된 시장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 고등 교육 기관 및 연구 기관이 해당 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보안 및 투자에 관한 법률이란 무엇인가요?
NSI법을 통해 정부는 영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인수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은 먼저 정부에 그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수에 관한 검토를 시행합니다 .
검토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있는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인수를 중지 혹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신고가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이 17개입니다.
- 고급 소재
- 고급 로봇 공학
- 인공지능
- 원자력
- 커뮤니케이션
- 컴퓨팅 하드웨어
- 정부에 대한 중요한 공급업체
- 암호화 인증
- 데이터 인프라
- 방어
- 에너지
- 군용 및 이중 용도
- 양자 기술
- 위성 및 우주 기술
- 응급 서비스 공급업체
- 합성생물학
- 운송
정부의 NSI법 권한에 관한 2024년 5월 업데이트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2024년 5월 정부는 NSI 통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 해당 기업 인수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 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평가시 고려할 요소에 대한 명확한 설명
- 영국 외부에 기반을 둔 법인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경우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지침
- 고등 교육 기관 및 연구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 일반 지침 조정에 관한 사항들
정부는 국가안보 전반에 대한 검토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업데이트 된 정책 성명에는 정부가 NSI법 3조에 따라 국가 안보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기업 인수 과정에 개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청 권한을 통해 정부는 해당 기업 인수와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국가 안보 문제에 근거한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국의 개입 이후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 인수가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산되거나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위험 요소를 주목합니다.
- 타켓 위험, 인수 대상 기업이나 자산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 인수자 위험, 조직이나 자산을 통제한 후 인수자의 잠재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 통제 위험, 획득할 통제 수준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 정부가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망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 거래로 인해 공급망 및 국가 안보에 의존성이 발생할 위험을 포함하여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나 정부 또는 국방 자산에 해를 끼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
- 상품, 기술, 민감한 정보(데이터 포함), 지적 재산, 노하우 및 전문 지식의 획득을 포함하여 영국의 군사, 정보, 보안 또는 기술 역량에 위험이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수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제의 특정 민감한 영역에 연관되어있는지 여부
고등교육 및 연구중심 산업 부문에 대한 지침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고등 교육 기관 및 연구 기관은 기업 인수시 의무적 통지가 필요한 민감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의무적인 통지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인수가 무효화되고 인수 당사자가 민사 또는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위 산업부문의 인수와 연결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학술 협력 부분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인수자가 향후 지적재산권 또는 상업적 권리 라이센싱을 통해 자산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계 당국에 통지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협력 및 활동도 여전히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협업도 특정 사항에 따라 정부 당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은 언제 NSI법 통지를 해야 하나요?
정부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호하고 연구 부문의 개방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협력 자문 팀(RCAT)을 설립했습니다.
RCAT는 연구자들이 국제 협력에 참여할 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립된 기관입니다.
정부에 통지 및 그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고등 교육 및 연구 인수의 예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또는 후원 연구
- 연구위원장 등 연구직 후원
- 연구 주제 후원
- 모든 형태의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센스 부여
- 연구센터 개발 또는 설립
- 대학 또는 연구 기반 회사 설립, 즉 연구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 •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이나 학생에게 자금 지원 Developing or creating research centres
- Developing university or research spin-out companies, i.e. companies created to use research commercially
- Funding employees or students in university programmes
고등교육기관은 언제 NSI법 통지를 해야 하나요?
정부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호하고 연구 부문의 개방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협력 자문 팀(RCAT)을 설립했습니다.
RCAT는 연구자들이 국제 협력에 참여할 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립된 기관입니다.
정부에 통지 및 그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고등 교육 및 연구 인수의 예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또는 후원 연구
- 연구위원장 등 연구직 후원
- 연구 주제 후원
- 모든 형태의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센스 부여
- 연구센터 개발 또는 설립
- 대학 또는 연구 기반 회사 설립, 즉 연구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이나 학생에게 자금 지원
영국 이외의 법인이나 자산을 인수할 때 지침은 무엇인가요?
해외 투자로 인해 당사자가 적격 기업이나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수 건은 의무적 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허가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NSI법은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될 때 영국의 해외 직접 투자에 적용됩니다.
- 인수가 적격 자산이나 적격 법인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인수되는 법인 또는 자산이 영국에 있거나 영국과 관련있는 경우
- 획득되는 통제 수준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 임계값을 충족하거나 통과하는 경우
o 25%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o 기업의 주요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는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o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기업의 전략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 등 적격 기업의 정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경우
o 적격 자산을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 인수가 2020년 11월 12일 혹은 그 이후에 완료된 경우
적격 법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회사
- 합자회사
- 기타 법인
- 파트너십
- 비법인 협회
- 신탁
적격 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땅
- 유형의 동산
- 산업적, 상업적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예: 지적 재산)를 지닌 아이디어, 정보 및 기술
How 3CS can help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를 고려 중이거나 정부 당국에 통보할지 여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당사 기업 전문 변호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및 투자법과 관련된 조언, 안내 또는 대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