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국왕 연설에서는 새 정부의 첫 해 정책 우선순위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책임, 노동 권리, 감사 개혁, 녹색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중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Great British energy 법안
녹색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생 에너지 및 청정 전력 프로젝트에 투자할 공기업인 Great British Energy(이하 ‘GB 에너지’)에 투자하기 위해 83억 파운드를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GB에너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해 자산을 개발, 소유, 운영하며 투자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기업과의 공동 투자 및 합작 투자도 포함됩니다.
자금이 준비되면 지방 당국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역 에너지 그룹에 저렴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전력 계획에 33억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50억 파운드는 GB Energy가 ‘청정 에너지의 생산, 유통, 저장 및 공급에 참여하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로 화석 연료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금으로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에 배정된 금액을 통해 이 분야들이 미래 에너지 및 관련 산업에서 유망한 성장 분야로 평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 및 감사 요구 사항
감사 개혁 및 기업 지배구조 법안에 따라 재무 보고 위원회(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를 대체할 새로운 규제 기관인 감사, 보고 및 관리 기관(the Audit, Reporting and Governance Authority)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번 새로운 규제기관 설립은 감사 품질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실한 재무 보고는 더욱 엄격하게 처리될 예정이며, 문제 발생 시 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권리 법안
예상되는 노동 권리 법안, 평등(인종 및 장애) 법안, 기술 법안들 모두 '노동자를 위한 뉴딜'에 명시된 노동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동 권리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착취적인' 제로아워 계약 종료
- '해고 및 재고용' 또는 '해고 및 교체' 금지
- 부당 해고 및 육아 휴직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여 2년의 근속연수를 채우지 아니하더라도 고용 첫날부터 관련 권리 부여
-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 병가 수당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부여
- 모든 근로자에게 첫날부터 탄력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출산 후 복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고 금지
정부는 2024년 10월 12일까지 노동 권리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를 통과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새로운 법안의 일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2차 입법 과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또한 다음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동 문제를 집행하기 위해 Fair Work Agency를 설립
- 노동조합 운영의 편의성 극대화
- 근로자가 직장 내 노동조합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조성
제품 안전 및 계측 법안
새로운 제품 안전 및 계측 법안은 영국에서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EU 제품 규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영국의 선택에 따라 EU 규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EU는 제품 안전 규제를 개혁할 예정이며, 새로운 영국 법안은 이러한 변화를 따르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규칙을 삭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규정 준수 및 집행, 공급망의 책임,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제품들 역시 다룰 예정입니다.
사이버 보안 및 탄력성 법안
새로운 사이버 보안 법안은 중요한 인프라와 디지털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NIS) 규정 2018이 확장되어 더 많은 디지털 서비스와 공급망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랜섬웨어 공격 및 기타 사이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조직에 대해 더 많은 의무 보고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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