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많은 논쟁 끝에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이하”DMCCA”)가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DMCCA는 영국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며, 영국 반독점 규제 기관에 소비자 권리보호 및 “strategic power ”을 가진 기술 기업에 대한 강화된 감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히, DMCCA는 온라인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큰 통제력과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DMCCA의 적용을 받게 될 주요 소비자법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왜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나요?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국가 통계국)는 온라인 판매가 영국 전체 판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온라인 판매가 전체 판매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세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COVID-19 봉쇄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량이 급증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분쟁 또한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DMCCA가 집중하는 온라인 판매 관행은 무엇인가요?
Subscription traps (구독 함정): 이는 구독 신청은 쉽게 이루어지지만 취소는 어렵게 만드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예와 같은 관행의 예시로는 자동 갱신,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무료 체험 및 취소 시의 종료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DMCCA는 이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알림: 무료 체험, 할인 혜택, 최초 및 이후 갱신 결제가 종료될 때 이를 알리고 종료 또는 갱신할 권리를 고객에게 알리는 알림을 보내야 합니다.
- 청약 철회 기간: 최초 온라인 구독시 뿐만 아니라 이후 계약 갱신 시에도 청약 철회 기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철회 기간 동안의 취소에 대하여 사업자는 환불을 제공해야 합니다.
- 취소 권리: 사업자가 취소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제한적인 종료 조건을 소비자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사업자가 제공한 특정 규정 및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Drip pricing 및 숨겨진 수수료: Drip pricing은 처음에 '총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예약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가짜 리뷰: DMCCA는 가짜 리뷰를 금지된 상업 관행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가짜 리뷰의 범주에는 가짜 리뷰의 제출 또는 의뢰를 비롯하여 리뷰가 진짜인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게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의뢰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소비자 리뷰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DMCCA는 소비자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다양한 벌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중요한 새로운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며, 경우에 따라 소비자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경쟁법 위반에 대한 벌금만큼 높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 및 그 연관 사업체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또는 £300,000 중 높은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요청 불응 및 규제 기관이 부과한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DMCCA는 다른 사항도 다루나요?
네, DMCCA는 다음과 같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 규제 기관에 벌금 부과, 지시 발행 및 법원에 이전된 일부 권한을 인수할 수 있는 강화된 권한 부여
- 규제 기관이 특정 기술 기업을 Strategic Market Status (전략적 시장 지위, 이하 “SMS”)를 가진 것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기업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매출이 £250억 이상이거나 영국 매출이 £1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제 기관에 의해 이와 같이 지정된 경우, 이러한 기업은 디지털 활동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MCCA 규정은 시행되었나요?
DMCCA는 2024년 5월 23일에 통과되었으나, 아직 규정이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올해 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SMS 규정은 소수의 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와의 온라인 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여러 형태로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귀하의 사업 표준 약관뿐만 아니라 사업 관행(예: 갱신 시 고객에게 옵트아웃 권리를 알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ow 3CS can help
당사의 상법 및 기업법 변호사들은 영국 국, 내외 사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상법 및 기업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 사안을 비롯하여 개인 정보 보호 규정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