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3일 영국재무장관은 주택 구매자가 토지거래 인지세(SDLT)를 납부해야하는 과세최저한도에 대한 상당한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재무장관의 조치는 가계 소비를 늘리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며 부동산 투자 시장에 의존하는 수천 개의 기업을 도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세금 변경의 목적은 투자를 장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부동산 구매를

돕는 것입니다.

What is stamp duty?

영국에서 부동산 취득이 완료되면 부동산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세인 토지거래 인지세 (SDLT)를 HMRC(관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Leasehold 및 Freehold 거래 모두 SDLT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2년 9월 23일부로 발효되는 변경 사항은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기본 주택 취득에만 적용됩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다른 세금체제가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SDLT를 지불해야 하는 과세최저한도가 £125,000에서 £250,00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625,000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425,000까지에 대해서는  SDLT를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최저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5% SDLT를 지불해야 합니다.

잉글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새로운 적용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0%: £0 – £250,000(최초 구매자의 경우 £425,000)

5%: £250,001 – £925,000

10%: £925,001 – £150만

12%: 초과 분 (150만 파운드 이상 부분)

주택 구매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250,000에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지불할 SDLT가 없습니다. 변경 이전에는 £2,500 SDLT를 지불.£450,000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10,000 SDLT를 지불해야 합니다. 변경 이전에는 £12,500 SDLT 지불.£650,000에 구입하면 £20,000 SDLT를 지불해야 합니다. 변경 이전에는 £22,500 SDLT를 지불.구매자가 최초 구매자인 경우 위의 각 시나리오에서 과세최저한도가 £425,000로 증가합니다.

투자자 또는 Second house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 변경 사항은 투자 부동산이나 Second house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SDLT 를 추가로 (각 인지세 범위 세율에 대해 3% 추가) 지불해야 하는 요구 사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미 계약서를 교환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계약서를 교환한 경우라도 SDLT는 계약의 완료 시점 또는 완료 유효 날짜에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SDLT는 계약 완료시점  후 14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영국 거주자는 어떻습니까?

2021년 4월에 발효된, 비영국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SDLT 추가 2%는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추가 세금은 일반적인 주거 요금, 추가 주거 할증료 및 기타 관련 요금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HMRC에 따르면 비영국 거주 구매자는 누구입니까?개인:

구매자가 주택거래 유효일자 364일전부터 시작하여, 또는 발효일로부터 365일후에 종료되는 것으로하여, 연속 365일 기간 중 최소 183일 동안 영국에 체류한 경우,  2% 추가 요금의 목적상 "영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또는구매자는 이러한 테스트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Company or trustee: 기업 또는 수탁 구매자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더 복잡한 규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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