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3일(목) 영국 정부는 모든 이민 수수료와 Immigration Health Surcharge에 대한 일률적인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비용 인상은 공공 부문 직원의 임금 인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Immigration Health Surcharge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NHS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비자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Immigration Health Surcharge가 신청자 1인당 40% 대폭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은 연간 624파운드에서 1,035파운드로 인상되며, 학생, 18세 미만 및 YMS비자 신청자에 대한 할인된 비용은 470파운드에서 776파운드로 인상됩니다.
취업 및 방문 비자 비용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취업 및 방문 비자 신청 수수료는 15% 인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카테고리에 대한 수수료가 "최소 20%"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학생 비자(study visas)
- 스폰서십 증명서(certificates of sponsorship)
- 입국 허가 신청서(entry clearance applications) (취업 및 방문 비자를 제외한 기타 신청);
- 일반 비자 신청서(leave to remain applications)
- Priority 서비스
- 영주권 신청서(settlement applications)
- 시민권 신청서(citizenship applications)
수수료가 간소화되나요?
위의 수수료 인상 외에도 이민부 장관은 일부 신청서에 적용되었던 수수료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수수료 간소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 생체인식(biometric) 등록 수수료 £19.20 폐지
- 조건 변경 신청 시 수수료 £161 폐지
- 비자 신청자의 이름, 국적, 성별 표시, 사진 등 원본 서류에 대한 수정 수수료 폐지
- 영주권을 보유한 이민자의 BRP 만료와 같이 추가적인 변경 사항 없이 비자가 만료된 경우 BRP 관련 수수료 면제
- 학생과 priority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비용 조정을 통해 영국 내/외부에서 신청하는 비용을 동일하게 보장
새로운 수수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건설 노동자에 대한 이민 규정이 완화될 예정인가요?
영국 Home Office는 지난 7월 17일, 건설 분야 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 이민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Home Office에 따르면 이제 부족 직종 목록(Shortage Occupation List (“SOL”))에 목수, 미장공, 지붕공, 벽돌공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았던 농업 및 수산물 유통 직종(어업 직종만 해당)과 어업 및 기타 기초 농업 직종(예: 갑판원 - 조건 적용)도 추가되었습니다. 확대된 목록은 2023년 8월 7일 이후 제출된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영국 인력 부족 직종 목록(SOL)은 정부가 발표한 상주 인력의 채용 공백으로 인해 해외에서 인력을 충원해야할 직종 목록입니다. 해당 목록은 고용 시장의 동향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목록에 있는 직종은 비자 신청 수수료와 급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과거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도축업 종사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규정이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국 정부가 건설업자에 대한 이민 자문 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건설업계의 숙련 노동자 수 감소로 인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숙련 노동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브렉시트 이후, 주로 동유럽 출신인 많은 숙련 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 통계청(ONS - 2021)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건설 업계는 EU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습니다.
규정이 완화되면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받게 되나요?
이민법 완화는 특히 숙련된 노동자의 공급 부족을 오랫동안 토로해온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큰 수혜를 줄 것입니다. 마스터 빌더 연맹(Federation of Master Builders (“FMB”) 회원의 41%가 벽돌공을 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전반적인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건축업자 연맹(National Federation of Builders (“NFB”))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NFB는 SOL에 이처럼 필수적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들은 "영국 건설 인력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