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6일, 영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무역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에 가입하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영국은 비회원국 중 최초로 CPTPP에 가입한 국가이자 유럽 국가 중 최초로 해당 협정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CPTPP는 관세를 낮추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각종 규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영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 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의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and Trade인 Kemi Badenoch는 "아시아 태평양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향후 2035년까지 전망되는 글로벌 성장세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PTPP란 무엇인가요?
CPTPP는 회원국 간의 경제 통합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무역 협정입니다. 당초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협상했으나 2017년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한 후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3월 개정 협정에 서명하여 CPTPP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11개국 중 7개 회원국(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이, 2019년 1월에 베트남이, 나머지 3개 회원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페루)은 최근 3년 이내에 CPTPP 협정을 비준했습니다.
CPTPP는 어떤 분야에 적용되나요?
CPTPP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정부 조달, 국영 기업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회원국 간 무역에 대한 관세의 95%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것은 물론, 규칙과 표준을 조화시키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며 투명성을 강화하여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PTPP는 전 세계 GDP의 13%와 5억 명의 소비자층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 무역에서 CPTPP가 주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영국은 EU 탈퇴 이후 무역 파트너를 다양화하고, 급성장하는 아시아 및 태평양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영국은 이미 CPTPP 회원국 중 7개국(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과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기존 EU 협정을 그대로 승계했거나 브렉시트 이후 새롭게 협상한 결과입니다. 영국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른 2개 회원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영국 정부의 영향 평가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하면 향후 10년간 영국 GDP가 180억 파운드 증가할 수 있습니다. CPTPP 국가에 대한 영국의 수출은 연간 33억 파운드 증가하고, 수입은 연간 40억 파운드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입 증가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야는 농업, 섬유 및 기계입니다. 수출 증가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분야는 기계 및 장비, 비즈니스 서비스, 화학 제품입니다
CPTPP에 가입하면 어떤 주요 이점이 있나요?
- 관세 인하: 영국은 CPTPP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가 인하되거나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산 비용과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양자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CPTPP 국가(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페루)로의 수출에 대해 낮은 관세 혹은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양자 협정에 따라 관세율할당(TRQ)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가 적용되는 일부 제품(캐나다로의 유제품 수출, 일본으로의 쌀 수출 등)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 원산지 규정: 영국은 다른 CPTPP 국가로 수출할 때 '원산지 규정'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모든 CPTPP 국가로부터 더 많은 수입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여러 국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영국 생산 업체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및 투자: 본 협정은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과 국경 간 비즈니스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영국은 CPTPP 국가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영국은 규제 문제에 대한 한층 강화된 협력과 투명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적 재산권: 본 협정은 특허, 상표, 저작권, 특정 지역 표시 및 영업 기밀 보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국은 CPTPP 회원국에서 자국의 지적 재산권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 조달: 본 협정은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과 정부 조달에 대한 무차별성을 보장하므로 영국은 자국 기업이 CPTPP 회원국의 공개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PTPP 참여는 영국과 아시아 태평양 교역에 있어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나요?
CPTPP 가입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보입니다. 영국의 CPTPP 가입은 영국과 아시아 태평양 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기업들에게 영국의 CPTPP 가입은 유럽 주요 경제권과의 무역 및 투자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영국은 이미 많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특히 금융 서비스, 교육, 기술 및 창조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CPTPP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한층 더 완화시키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및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기후 변화, 디지털 혁신, 글로벌 보건 등 공통 과제와 관심사에 대한 영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의 협력 및 대화 확대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