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quitix EEEF Biomass 2 Ltd v Fox 사건은 기업 매각에 있어 보증서(Warranty)의 목적과 효과에 초점이 맞춰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업 판매자가 허위로 판명된 특정 보증서를 제공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손해액은 허위 보증서의 영향으로 인한 회사 가치의 감소(즉, 허위 보증서에 근거하여 지급된 가액 대비 회사의 실질 가치의 차이) 또는 재정적인 조건에 따라 기업 판매자를 대상으로 1,100만 파운드가 성공적으로 청구되었습니다.
보증서(Warranty)란 무엇인가요?
보증서는 대상 회사 또는 비즈니스 상태에 대한 계약적 진술을 뜻합니다. 이는 거래 계약서에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증서는 일반 무역 회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표준 형식이 있습니다. 표준 보증서의 예로써 매도인이 주식에 대한 양호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대상 회사가 자산에 대한 양호한 소유권이 있고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는 진술이 포함됩니다.
한편, 대상 회사와 관련된 특정 보증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 대상 비즈니스가 특정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면 구매자는 이와 관련된 정확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서가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국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때 매수자 위험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취득하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 범위와 관련하여 구매자를 보호하는 기본 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서의 형태로 광범위한 계약 진술이 요구됩니다.
보증서가 있는 경우 실사(Due Diligence)가 필요한가요?
대상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며 구매 대상 회사에 대한 보증서가 실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보증서와 실사는 서로를 보완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대상 회사를 인수한 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인수를 완료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인지하는 것이 항상 더 바람직합니다.
보증서가 부정확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보증서가 부정확할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판매자가 보증서가 부정확한 사실을 식별했을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 판매자는 부정확한 보증서로 만들어 버리는 특정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서는 유지되지만 공개된 사항은 보증서에서 제외되며 구매자는 이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구매자는 부정확한 보증서로 만들어버리는 특정 사실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구매자가 대상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문제가 식별되는 범위까지 거래 비용을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보증서 위반 사실에 대해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금(indemnity)이란 무엇인가요?
배상은 특정 유형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이를 상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인수 상황에서 배상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이나 문제의 위험을 배상 당사자에게 전가하고 해당 문제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손실액만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보증서를 통해 구매자가 상환을 받지 못할 경우 배상이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인수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문제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서 협상이 자주 발생하나요?
보증서 내용이 상당히 표준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협상이 적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보증서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판매자는 재무 예측 또는 구매자가 대상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일에 대한 내용을 보증서에서 삭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증서를 수정하는 잘 알려진 방안은 판매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따르는 것입니다. 구매자는 그렇게 수정된 모든 보증서에 핵심 인물(예를 들어 비주주이사)가 알고 있는 사실도 포함시켜 판매자가 문제를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두기를 원합니다.
판매자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몇 가지 제한 사항 및 기타 보호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한 주식의 구매 가격만큼 책임을 제한합니다. 또한, 책임을 제한하는 다른 수단에는 개별 소액 청구에 대한 재정적 임곗값과 누적 청구에 대해 충족되어야 하는 추가 총계 임곗값이 있습니다. 반면 배상금은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손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