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MEES)'에 따라 모든 민간 임대 주택은 에너지 효율 등급(EPC) C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현재 최소 기준인 E 등급보다 강화된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알아야 할 사항
정부는 건물 에너지 성능 제도의 개편안에서, 앞으로 EPC 평가 시, 기존의 단일 기준(에너지 비용) 대신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평가자에게 보조 정보를 주기 위해 다른 기준들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제안된 네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구조 성능: 벽, 바닥, 지붕, 창문의 보온성능 평가
- 난방 시스템: 시스템의 효율 및 탄소 사용량 (예: 가스 보일러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난방은 C등급 획득이 어려울 수 있음)
- 스마트 기술 적용 가능성: 난방 제어 시스템,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장치 등 스마트 에너지 기술 활용 여부
- 에너지 비용: 연간 예상 비용으로 계산
추가적으로 아래 요소들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수요: 실제 에너지 사용량 분석
- 탄소 지표: 건물의 탄소 배출량 정보
정부는 2026년 10월부터 새로운 EPC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주거용 평가 방식인 ‘주택 에너지 모델(Home Energy Model)’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존 EPC 등급과 새로운 평가 기준을 함께 표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기존처럼 '환경 영향 등급(Environmental Impact Rating)'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
건물 개선이 필요한 임대인의 경우 실제 준비 기간이 4년도 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임대인의 경우, 강화되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조속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등급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붕 공간 및 벽체 단열 강화
- 오래된 보일러를 최신 및 고효율 보일러나 히트펌프로 교체
- 창문을 이중 또는 삼중 유리로 교체
- 필요한 곳에 외풍 차단 공사 진행
- 물탱크 및 온수 파이프 단열
- 단열이 잘 되는 문으로 교체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 확인
- 태양광 패널 및 저장 배터리 설치
기존 EPC 문서에 개선을 위한 권장 사항이 표시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선 비용이 부가세 포함 £3,500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비용 면제(High cost exemption)’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소 £3,500 한도 내에서 가능한 개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사항
새로운 규정의 목적은 건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열 손실을 줄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EPC 등급이 D 이하라면, 향후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열 공사
- 창호 교체
- 난방 시스템 교체
- 스마트 에너지 설비 설치
만약 임대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단속 권한이 강화된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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