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는 최근 영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숫자를 30만 명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영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숫자가 역대 최고치인 74만 5천 명을 돌파했다는 2022년 통계에 따른 대응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변화 사항은 무엇인가요?
영국 정부는 이민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5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Skilled Workers: Skilled Worker 비자의 최저 연봉을 지금의 £26,200에서 £38,700으로 인상합니다. (Health and care worker 제외) 새로운 최저 연봉 £38,700은 영국의 평균 연봉의 중간값과 유사합니다.
- Shortage Occupations: Shortage occupation 직종의 외국인 고용 시 ‘going rate’를 20% 낮게 적용하던 조치를 철회합니다. 또한 shortage occupation list 또한 재검토될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직군의 수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 Health and Care visas: Health and Care visa route를 통한 비자 신청 시 dependent를 동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비자를 스폰서 하고자 하는 Care firm들은 Care Quality Commission을 통해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Family visas: Dependent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 family visa의 수입 최저선을 현행 £18,600에서 Skilled Worker visa와 동일한 £38,700으로 인상합니다.
- Student visas: 올해 초 학생 비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가족 비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정부는 graduate route 비자의 남용을 막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Migration Advisory Committee에 graduate route 비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영국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민자 숫자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을 배경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이민자 숫자가 통계상 역대 최고치인 74만 5천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이민자 숫자는 브렉시트 이후 이민 제한을 강조한 보수당과 리시 수낙 총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새로운 정책은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정책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이민자 숫자가 약 30만 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비판 혹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나요?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고용주들은 새로운 정책이 채용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임금을 높이며 London wage level을 맞추기 어려운 비-런던권 고용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Skilled Worker route를 이용하여 lower skilled role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은 새로운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저 및 hospitality 업계는 이번 정책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고용주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care sector 이외에 다른 업계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기존에 Skilled Worker Visa 구분을 위해 사용하던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가 실정에 맞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mmigration Rule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 명시된 SOC 코드는 비자 지원자를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going rate” 최저 연봉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26,200 이상입니다) SOC에 따른 최저 연봉 금액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내국인 임금이 낮아진다는 비판은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IHS) 비용도 인상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민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영국 정부는 영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이 NHS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용 부담’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비용을 현행 £624에서 £1,035 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법안이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2024년 1월 16일부터 인상된 비용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비자 신청 비용 또한 인상되나요?
Home Office는 이미 2023년 10월 4일 자로 다양한 비자 신청 비용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및 학생 비자를 관련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의 비자 신청 비용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How 3CS can help
새로이 시행되는 이민 정책 및 기업 비자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또는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