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프리티 파텔 내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홈오피스가 취한 조치에 대해 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홈오피스의 조치사항
내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수백 명의 영국인과 부양 가족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영국의 이민국 직원은 관련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홈오피스는 영국 비자가 필요한 영국인의 부양 가족들이 우크라이나 내 르비브(임시) 또는 폴란드, 몰도바, 루마니아, 헝가리에 위치한 비자 센터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최근 몇 주 동안 상당수의 직원이 해당 사안 대응에 배치되었으며 단기간 내에 신청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영국인의 부양가족에게 입국 자격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보안 검색만 통과된다면 영국 이민국은 12개월 동안 규정 예외를 적용하여 입국을 허가하고 관련 비자 신청 심사를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 영국 정부는 영국인 또는 영국에 정착한 개인의 직계 우크라이나인 가족 구성원을 영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100,000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영국에 와서 일하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홈오피스는 이미 영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적자에게 비용없이 포인트 기반 이민 비자 또는 가족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산업군에서 임시비자로 근무중인 우크라이나인의 비자는 연장되었으며 최소 연말까지는 영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이민 경로를 선택할 우크라이나인은 홈오피스의 24시간 헬프라인을 이용하여 비자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내 우크라이나 국민의 비자 연장
내무부 장관의 성명서에 언급된 것과 같이 보통의 경우 비자 연장 자격이 없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국 내 우크라이나인을 위해 새로운 임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 인가가 부여되었습니다.
방문 비자 소유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없는 영국 내 우크라이나인은 방문비자에서 다른 포인트 기반 경로 또는 가족 비자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방문자가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s)
우크라이나로 복귀할 수 없는 계절 근로자는 해당 비자가 허용하는 직군 내에서 동일한 후원자를 위해 계속해서 일할 경우 비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오피스는 이민국의 직원들이 후원자들에게 비자 연장관련 연락을 취할 것이며 특별인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통지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대형 차량 운전사와 정육사는 계절 근로자와 동일한 특별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정육사의 경우에는 Skilled worker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Leave to remain 으로 5년 거주할 수 있어 해당 비자 소유자는 이후 Indefinite leave to remain을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 법률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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