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영국 국왕의7월 17일 국왕 연설에서 노동당 정부의 첫 한 달 입법 어젠다가 공표되었습니다. 국왕은 연설에서 ‘근로 착취 관행 금지와 더불어 더욱 강화된 근로계약권 입법’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입법의 적용을 받게 될 주요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뉴딜’
이번 근로계약법 정책은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이전인 야당 시절부터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노동당은 ‘인상된 월급과 강화된 고용안전성 그리고 노동자들의 번영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물가수준에 맞는 임금 조정과 더불어 제로 시간 계약 그리고 해고 후 재고용’과 같은 착취적인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찰스 국왕의 국왕 연설에 첨부된 신임 영국 총리의 노트에 어떻게 노동당의 새로운 근로계약법 정책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보다 상세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노동당은 어떤 변화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영국정부는 근로 권리에 관한 법률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이 법률에는 여러 변화가 담길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근무 첫날부터 부당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호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부당 해고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 2년의 근속연수가 필요하고 지난 노동당 정부에서 조차 1년의 근속연수를 요구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번의 변화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당은 고용불안이 사람들의 이직을 막는다고 주장하며 이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에 대한 특별한(하지만 아직 명시되지 않은) 규칙에 따라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여 기업들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이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할 자격이 부여되는 근속연수를 좀 더 길게 유지하도록 하거나, 적절한 기간 내에는 더 간단히 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들로부터 상당한 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로 시간 고용이 금지됩니다.
전면적인 금지는 아닐 수도 있으나, 노동당은 근로자들이 정규 근무 시간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고용주가 근무 시간을 정하고 직원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일방적인’ 유연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고 후 재고용’ 그리고 ‘해고 후 대체’ 역시 금지됩니다.
노동당은 고용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부당 해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고용주가 협의를 진행했던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은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규정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직원을 더 저렴한 직원으로 교체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고용주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2년 직원 800명을 파견근로로 교체하기 위해 예고 없이 해고한 P&O 페리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이 두 영역 모두에서 법률 개혁과 새로운 법령이 생길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최저 소득 한도 및 법정 병가 수당 (SSP) 대기 기간이 삭제됩니다.
현재 직원은 SSP를 받으려면 질병 발생 4일째까지 기다려야 하며 주당 최소 £123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자격 모두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현재 £116.75인 수당을 크게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입사 첫날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기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주가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유연근무제 요구권은 이미 지난 정부부터 입사 첫날부터 가능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유연근무를 기본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기 더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 후 직장 복귀 6개월 이내에 해고를 불법화합니다.
이는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는 정책 목표 달성과 함께, 출산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예외조항들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다면 출산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들의 해고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무 첫날부터 육아휴가를 권리로 부여합니다.
노동조합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나요?
태생적으로 노동당이 노동조합운동에 기반을 둔 정치 정당이기에, 전 집권당인 보수당에 비해 노동조합에 대해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전 정권에서 도입되었던 파업권에 대한 제약이 일부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노동 쟁위행위와 관련된 최저 서비스 수준에 관한 법률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인정 취득 역시 간소화됩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원들이 직장 내 노동조합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또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다른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뤄진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세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근로평등기구가 직장 내 권리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당은 영국 내 거주생활비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인상 시킬 것이며(금액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저임금 역시 23세보다 어리더라도 23세 이상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우들과 인종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별 없는 임금지급’을 위하여, 인종과 장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종과 장애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보고서 작성의무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개의 제안 모두 도입되는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서 앞으로 노동당 정부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언제쯤 법안이 상정될까요?
노동당은 첫 100일 내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헌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법안들은 11월 이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상정된 이후에도 국회에서 입법단계까지 가는 데 에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4월이 되어서야 실효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늘 그랬듯이 이번 법안개혁이 개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입법 시기를 포함하여 더 자세한 세부내용이 공개되는대로 추후 뉴스레터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3CS can help
당사의 노동법 변호사들은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 사안을 비롯하여 노동법 규정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