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 항소법원은 ‘Kulkarni v Gwent Holdings Ltd and Anor [2025] EWCA Civ 1206’ 판결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주주가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을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실무적으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원은 주주 간 계약상의 '주식 강제 양도(Deemed share transfer)' 조항을 발동하기 위해 이사회가 위반 주주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Board notice)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사회 통지는 위반 주주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로, 만약 기한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주주의 주식이 자동으로 다른 주주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사건의 개요: 주주 간 계약 당사자, 주식 강제 양도 조항, 계약 위반
St Joseph’s Independent Hospital Limited(이하 “회사”)는 동명의 사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병원 소속 외과의사 Kulkarni와 투자회사 Gwent Holdings Limited(이하 “Gwent”)는 두 주주로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식 강제 양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주가 중대한(material) 또는 지속적인(persistent) 계약 위반을 저지르고, 그것이 시정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로부터 시정 통지를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6.4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주는 주식 양도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Gwent는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지속적인 계약 위반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Kulkarni가 지명한 이사의 선임을 거부한 점
- Kulkarni의 주식 대부분을 (1주만 제외하고)자신에게 배정한 점
- 주주 간 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한 점
Gwent가 이러한 위반이 중대하고 지속적이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쟁점은 “과연 이 위반사항들이 시정 가능한 것인가”로 좁혀졌습니다. 만약 시정 가능하다면, 이사회는 Gwent에게 먼저 시정 통지를 해야 하며, Gwent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Kulkarni가 Gwent의 주식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 강제 양도’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이사회는 시정통지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Gwent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위반사항을 바로잡았습니다.
- 지명 이사 선임승인
- 잘못 배정된 주식의원상 회복
- 계약 해지의 철회
항소법원의 판결
Kulkarni는 해당 위반들이 본질적으로 시정 불가능하므로이사회의 통지 없이도 주식 강제 양도 조항이 즉시 발동되어 Gwent의 주식이 자신에게 넘어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Gwent는 위반은 시정 가능했고 실제로 시정되었으며, 이사회가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강제 양도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위반만으로 자동으로 주식 양도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이사회의 통지가 필요한 것인지
- 중대하고 지속적인 계약 위반이 원칙적으로 시정 가능한 것인지
- 본 사안에서 Gwent의 위반사항이 시정 가능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시정이 되었는지
법원은 Gwent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위반사항이 시정 가능한 경우, 이사회가 반드시 공식적으로 시정 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주식 강제 양도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가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Gwent의 주식이 강제 양도되는 상황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Gwent의 위반이 실제로 시정 가능했고, 실제로 시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시정하는 데에 10일 이상이 소요된 점은 중요하지 않으며, 애초에 이사회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유효한 기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시정(Remedy)”이란 ‘미래를 위해 문제를 바로잡는 치유책’을 의미하며,
- 모든 계약 위반이 항상 시정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이익이 남는 경우라면 시정 불가능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
법원은 주주 간 계약의 주식 강제 양도와 같은 계약 조항을 해석할 때,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인 계약 구조와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러한 강제 양도 또는 종료(Termination)와 같은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Repudiatory breach)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는 피해자만이 계약을 종료할지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위반한 자가 사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위반사항은 시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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