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1일, 2023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ECCTA)의 주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제 범죄 방지, 기업 구조의 불법적 활용 방지, 그리고 영국 내 기업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은 주요 관계자의 신원 확인, 정확한 기록 관리, 그리고 강화된 신고 의무 준수가 요구됩니다.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벌금, 그리고 기업 운영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하고 필요한 규정 준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행 일정
ECCTA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2025년 2월 25일: Companies House는 허위로 설립되었거나 규정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더욱 신속한 직권 말소 절차를 시행합니다.
- 2025년 3월 25일: Companies House는 이사, persons with significant control (PSCs), 및 기타 핵심 이해관계자를 위한 자발적 신원 확인 절차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신원 확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가을: 모든 신규 기업 설립 및 신규 이사, PSC 선임 시 신원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기존 기업 임원과 PSC는 연차 보고서 제출 시 신원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3CS는 공식 기업 서비스 제공자 (ACSP) 등록이 시작되면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ACSP로 등록이 완료되면, 귀사를 대신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규정 준수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정 준수 방안
개정된 ECCTA 규정 준수를 위해 기업은 내부 검토를 통해 현행 기록이 개정안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사의 기업 기록이 새로운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 이사와 PSC의 신원 확인 절차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제재 예방을 위해 내부 규정 준수 절차를 검토 또는 개선해야하는가?
Companies House에 관련 기록 갱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3CS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 의무화 준비
ECCTA의 핵심 변경사항 중 하나는 신원 확인 의무화입니다. 이사, PSC 및 기타 관련자는 직위 유지를 위해 신원 확인이 필수입니다. 2025년 가을 의무화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사전 준비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와 PSC가 신원 확인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위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단 방지
ECCTA는 영국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강화와 경제 범죄 방지를 위한 포괄적 정책의 일부분 입니다. 새로운 규정 미준수 시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법인 등록 및 신고 절차 지연
- Companies House의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 강화된 심사 및 기업 평판 훼손
- 신원 확인 미이행 이사의 자격 상실 가능성
이러한 위험 예방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규정 준수는 필수입니다. 3CS가 ECCTA 관련 법률 자문 및 기록 갱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3CS가 도와드리겠습니다.
3CS는 귀사가 개정된 ECCTA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상법 전문 변호사팀은 ECCTA가 귀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Companies House의 기업 등기/등록 검토 및 업데이트를 지원하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신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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