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6일, Jeremy Hunt 영국 재무장관이 Spring Budget statement(봄 예산 성명)를 발표하여 정부의 신년 경제 계획을 공 개하였습니다.
본 성명의 경제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재무장관은 유럽에서 계속되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영국 경제가 금융 위기, 대유행 및 에너지 가격 폭등 속에서 견뎌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1월 수치인 4.0%에서 몇 달 이내에 정부 목표치인 2.0% 아래로 하락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이전 가을 성명에서 예측한 것보다 "거의 일 년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장관이 경제 성장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였나요?
재무장관은 국가 경제가 2024년에 0.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연도에는 각각 1.9%, 2026년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후 성장은 2027년에 1.8%, 2028년에 1.7%로 하락할 것 으로 예측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세금 감면
- 국민보험 2퍼센트 인하
재무장관은 4월 6일부터 국민보험에 대한 피고용인의 세금을 1파운드당 2펜스씩 줄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영업자에 게도 유사한 인하가 발표되었습니다. Jeremy Hunt 재무장관에 따르면, 이것은 일반적인 피고용인에게 연간 450파운드 또는 자영업자에게 350파운드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가을의 국민보험 감면과 결합하면, 이는 연간 900파운드의 세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 자녀수당 회수 기준 £50,000에서 £60,000으로 상향조정
4월 부터 부모가 자녀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기준이 £50,000에서 £60,00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60,000 을 넘는 기준부터 아동 수당이 회수되며 £80,000이 넘으면 모든 아동 수당이 회수될 것입니다. - 부동산에 대한 자본 소득세 인하
주택에 대한 자본 소득세 상위 세율이 28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인하됩니다. - 연료세 동결
2022년에 도입된 연료세 5펜스 인하가 이번 달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연장되었습니다. - 주류세 동결
주류세는 8월부터 3% 인상 예정이었지만, Jeremy Hunt 장관은 주류세가 2025년 2월까지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업 세금감면
가을 성명에서 Jeremy Hunt 장관은 영국에서 자본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한 100억 파운드의 세금 감면인 "full expensing"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기업은 임대 자산에 대한 세금 혜택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 인상
- 휴가용 주택 세금 혜택 폐지
2025년 4월부터 furnished (가구가 채워진) 휴가용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종료됩니다. - 부동산 다중 매입에 대한 인지세 혜택 폐지
단일 거래에서 둘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지세 혜택(“Multiple Dwellings Relief”)이 폐지되었습니다. - 비거주자 세제 체계 폐지
재무장관은 비거주자 (‘non-dom’) 세제 지위가 2025년4월부터 폐지되고, 간편하고 공정하며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자담배 및 담배 세금 도입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세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담배에 대한 일회성 세금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세금 인상
이코노미 클래스 이외 항공권에 대한 항공 승객세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인상됩니다. - 석유 및 가스산업 횡재세 부과 기간 연장
“Energy Profits Levy”라고 알려진 북해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부과되는 횡재세의 종료 시점이 1년 미루어져 2029년에 종료 예 정입니다.
원자력 및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가 있나요?
재무장관은 정부가 1억 6000만 파운드를 두 곳의 원자력 시설에 투자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첫번째는 북웨일스 island of Anglesey 혹은 Ynys Môn에 위치하고 Hitachi가 소유한Wylfa 시설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원자력 발전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Oldbury South Gloucestershire 지역입니다.
헌트 총리는 친환경 산업이 해상 풍력 발전을 비롯하여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1억 2000만 파운드의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 인상
4월부터 VAT business threshold가 기존 £85,000에서 £90,000으로 인상됩니다. 재무 장관은 또한 코로나 시대에 소규모 사업장
을 상대로 시행된 정부 대출 시스템인 Growth Guarantee Scheme을 2026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격을 충족한 영국의 영화 스튜디오에 대하여, 총 매출의 40% 상당 세제혜택
또한 관광 및 오케스트라 프로덕션에는 45%의 그리고 비관광 프로덕션에 대한 40%의 영구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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