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스레터는 2024년 3월 4일부로 시행된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 (이하 “ECCTA”)에 따른 첫 번째 조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2024년 5월부로 시행될 것으로 예정된Companies House 비용 인상과 새로운 벌금들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2024년 3월 4일부로 시행된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ECCTA에 따라 2024년 3월 4일부로 시행된 변경사항은 주로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이는 회사 등기 사무실 주소, 등기 이메일 주소 및 lawful purpose statement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Companies House는 회사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이들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 사무실 주소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
회사는 앞으로 등기 사무실 주소로 ‘적합한 주소 (appropriate address)’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합한 주소’는 등기된 사무실 주소로 보내진 문서들이 회사를 대표하는 인원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여야 하며 이는 배달 확인 (acknowledgement of delivery)를 통해 기록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PO Box를 등기 사무실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합한 등기 사무실 주소가 없는 회사는 Companies House 회사 등기부에서 삭제되어 청산(struck off)될 수 있습니다.
등기 이메일 주소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
모든 회사는 Companies House에 등기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이메일 주소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회사와의 소통 목적을 위해 Companies House에서만 사용됩니다. 새로운 회사는 회사 등록 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회사의 경우 다음 confirmation statement를 공시할 때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는 등기 사무실 주소와 마찬가지로 적합한 등기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회사의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Lawful purpose statement관련 변경 사항
앞으로 모든 confirmation statement는 회사의 미래 활동이 적법할것이라는 구체적인 확인 사항이 포함됩니다. 현재 등록된 회사들은 다음 confirmation statement를 공시할 때 이와 같은 lawful purpose statement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인을 등록하는 경우, subscriber (초기 주주)들은 적법한 목적을 위해 회사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명 관련 변경 사항
Companies House는 대중에게 잘못된 혹은 착오의 소지가 있는 회사명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확인 절차를 시행합니다. ECCTA에 따라 Companies House는 회사명이 사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컴퓨터 코드를 포함하거나 회사명이 해외 정부 혹은 국제 기구와 연관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회사명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Companies House 비용 및 시행 일정
2024년 2월 19일 Registrar of Companies (Fees) (Amendment) Regulations 2024 그리고 Registrar of Companies (Fees) (Register of Overseas Entities) Regulations 2024가 영국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규정에 따라 Companies House는 ECCTA에 의해 강화된 Registrar of Companies 의 권한을 반영하여 기존 비용을 인상하고 신규 비용을 도입합니다. 새로운 비용은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한 조사 및 집행 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들 비용은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법인의 온라인 설립비용이 기존 £10에서 £50으로 인상됩니다.
- 해외 법인의 UK establishment 등록비용이 기존 £20에서 £71로 인상됩니다.
- Overseas entity의 Register of Overseas Entity (ROE) 등록 비용이 기존 £100에서 £234로 인상됩니다.
- ROE 업데이트 비용이 기존 £120에서 £234로 인상됩니다.
- Overseas entity의 ROE 말소 비용이 기존 £400에서 £706으로 인상됩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모든 비용에 관한 내용은 Companies Hous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벌금 규정 및 시행 일정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 (Financial Penalty) Regulations 2024는 2024년 3월 26일 발의되었으며 2024년 5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제는 형사 처벌의 대안으로 Registrar of Companies 가 Companies Act 2006을 위반하는 회사를 상대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벌금의 최대규모는 £10,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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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상법, 기업법 변호사들과 컨설턴트들은 영국 국,내외의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기업법 및 상법 자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Companies House fee 및 신규 규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