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영국정부는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제품에 부여되는 유럽 안전 인증 마크 “CE”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는 기존 정책에서 선회하여 CE 마크를 계속하여 사용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해당 정책을 실용적인 정책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CE마크는 무엇인가요?
1993년 이래로, 평가를 통해 EU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제품들은 conformité européenne (CE) 마크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CE 마크는 특정 제품이 건강,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EU 규제를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CE 마크는 해당 제품이 EEA (유럽 공동경제구역) 및 터키 시장에서 유통가능하도록 EU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CE 마크는 품질을 나타내거나 품질을 인정하는 수단이 아니며 다만 생산자가 법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인증 수단입니다.
CE 마크는 평가 과정에 관여한 인증 기관을 나타내는 4자리 숫자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모든 제품이 EEA에서 유통되기 위하여 CE 마크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 규제 및 법령에 해당하는 특정 제품만이 인증의무 대상에 해당됩니다.
영국정부는 왜 CE 마크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었나요?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를 통해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부여하는 EU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기업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비용 지출을 유도하고 더욱 복잡한 행정 절차에 놓이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EU 규제 폐지 계획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CE 마크는 어떠한 제도로 대체될 예정이었나요?
본래 CE 마크는 2024년 12월에 잉글랜드, 웨일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UKCA 마크로 대체될 예정이었습니다. 반대로 북아일랜드는 기존 CE 마크를 계속 사용할 방침이었습니다. UKCA마크는 해당 인증이 부여된 제품이 안전, 건강 그리고 환경 보호 기준에 충족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UKCA 인증에 대해 어떠한 반대 의견이 있나요?
영국 기업들은 UKCA 인증이 규제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EU의 인정을 받지 못하자, 해당 인증이 영국 외에서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일부 영국 기업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CE 마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EU로 일부 사업 기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정부의 정책 선회를 불러일으켰나요?
영국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해 제품 규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영국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CE 마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부 장관 Kevin Hollinrake는 최근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취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확실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 전체에 CE 마크 사용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사용할 수 있을것 이다.”
올해 초 영국 정부는 모든 EU 규제를 올해 말까지 폐기한다는 정책을 뒤집음으로써 또 다른 브렉시트 정책을 폐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정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British Chambers of Commerce는 59%의 기업들이 기존 정책 유지를 선호하고 단 8%의 기업만이 CE 마크 폐기를 선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CE 마크 사용 무기한 허가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CE마크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이 허가되나요?
영국 산업부는 CE 마크 사용이 장난감, 폭죽, 엘리베이터, 라디오 기기와 안전 기기를 포함한 18개 제품군에 대해 무기한 인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영국 기업들은 기존 CE 마크 사용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UKCA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영국 정부는 의료기기와 건설기기를 포함한 기타 제품군에 대해서는 각 관련 정부 부처에서 인증 마크 사용 정책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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