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영국의 현대판 노예 보고 관행에 대한 FRC 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10 곳 중 1곳이 노예 및 인신매매 관련 연간 보고서(“현대판 노예 선언문”)를 발행해야 하는 2015년 현대판 노예 법(“MSA 2015”)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조직 3곳 중 1곳은 품질이 낮은 현대판 노예 선언문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현대판 노예 법안 발표
지난 2022년 5월 10일, 여왕의 국정 연설에서 영국 정부는 새로운 현대판 노예 법안에 대한 심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업 및 공공 조직이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 제도를 해결하려는 책무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민사 처벌이 도입되어 해당 조직에 대한 투명성 요구 사항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미준수에 대한 처벌의 도입 계획은 이전에도 영국 정부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Registry에 조직이 보유한 현대판 노예 성명문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은 2021년 3월 이미 홈오피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Registry에 이를 게시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MSA 2015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걸쳐 모든 영국 관련 비즈니스가 있는 지역에서 현대판 노예 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SA 2015의 규정에 따라 영국에서 비즈니스(또는 비즈니스의 일부)를 수행하는 모든 상업 조직 중 연간 글로벌 3,600만 파운드 이상인 조직에게 회계 연도마다 현대판 노예 성명문을 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5년 현대판 노예법의 적용을 받는 Overseas company가 있나요?
현대판 노예 선언문 발행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은 연간 글로벌 매출이 3,600만 파운드 이상이고 영국에서 ‘실증적인 사업체가 존재하는’ 기업들로 제한됩니다. 이는 Overseas business이더라도 영국에서 입증된 사업체를 갖고 있고 연간 글로벌 매출(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자회사의 매출 포함)이 3,600만 파운드 이상이고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현대판 노예 선언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실증적인 사업체의 존재’란 어떤 의미인가요?
영국 정부는 조직이 영국에서 실증적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영국의 Companies House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 영국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 영국에서 Service or Support 기능을 합니까?
- 웹사이트와 같이 영국에 가시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기업 그룹에는 MSA 2015에 따른 현대판 노예 선언문 게시 기준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조직은 별도의 선언문을 게시하도록 선택하거나 그룹이 모든 조직을 포괄하는 하나의 선언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 MSA 2015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나요?
최소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회계 연도를 평가하여 게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연간 평가하고 회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현대판 노예 성명문을 게시합니다(이사회/구성원의 승인 및 이사의 서명을 완료합니다).
- 기업의 홈 페이지 상에 현대판 노예 성명문에 대한 링크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합니다(만약 웹사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성명문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본을 제공합니다).
현대판 노예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 조직 구조 및 공급망
- 노예제도와 인신매매에 관한 정책
- 실사 프로세스
- 위험 평가 및 관리
- 실행된 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핵심 성과 지표
- 현대판 노예와 인신매매 관련 트레이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