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현재 이민 규모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는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내무부 장관은 순 이민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심지어 최근 총리는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 줄여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을 동반하지 않은 이러한 막연한 발언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지표는 어떻게 되나요?
영국의 국립통계청(National Statistics(“ONS”))이 새로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2022년 영국으로의 순이민자 수는 606,000명이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총 장기(12개월 이상 체류 예정) 이민자 1,109,000명에서 같은 기간 동안 영국을 떠난 503,000명을 뺀 수치입니다. 위 수치에 포함된 영국 입국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76,000명.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114,000명.
- 홍콩에서 입국한 52,000명.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취업 및 학생 비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영국 통계청조차도 여러 추정치가 혼재되어 있고 심지어 공식 자료에서도 그 수치가 항상 정확한 합계로 집계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한 수치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관련 비자는 유럽연합 이민자의 41%를 차지합니다.
- 취업 관련 비자는 비유럽연합 이민자의 25%를 차지했습니다(이 중 13%는 신청자 본인, 12%는 신청자의 부양가족).
- 학업 관련 비자(부양가족 포함)는 유럽연합 출신 이민자의 26%, 비 유럽연합 출신 이민자의 39%를 차지했습니다.
이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약 66,000개의 Skilled Worker 비자와 77,000개의 " Skilled Worker - 보건 및 의료"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보건 및 의료 부문(별도 Skilled Worker 비자 카테고리가 있는)이 취업 비자의 상당한 수요처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정부는 순 이민자를 줄여 나갈 계획인가요?
최근 영국의 내무부 장관이 표명한 성명에서 전체 순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 비자 루트를 먼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성명은 대략 136,000건의 비자가 학생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발급되었으며, 거의 모든 교육 과정에서 학생 신청자의 부양가족 루트를 폐지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자 발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로는 이 방안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비자에 대한 새로운 변경 사항이 있나요?
취업 비자에 더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 견해는 있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책 변경 의사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영국 전역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따라서 취업 비자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통계를 감안할 때, 정부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순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는 다소 모호한 목표를 어떻게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취업 비자의 경우, 해당 개인은 경제 활동을 하며 영국 경제에 기여하고, 세금을 납부할 것임이 명백합니다. Universities UK는 최근 유학생이 경제에 370억 파운드 이상의 순 기여도(공공 서비스 비용 제외)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발표하는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도 영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 비자와 학생 비자 모두 비자 신청 수수료뿐만 아니라 NHS 이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Immigration Health Surcharge와 대부분 취업 비자의 경우 Immigration Skills Charge (신청 당 최대 5,000파운드)가 부과되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비자 제도 개정으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신규 이민자의 60% 이상이 취업 혹은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순 이민자를 대폭 줄이려면 이 두 가지 비자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양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자격이 실제로 폐지될 경우 학생 비자 신청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현 단계에서는 정책상의 의도일 뿐, 이민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 비자 소지자가 창출하는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면, 정부가 실제로 비자 신청의 대폭적인 감소를 바랄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취업 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현지 노동력에서 해당 직무에 적합한 기술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면 기업들의 이민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