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영국 내무부 장관 James Cleverly는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MAC)에게 Graduate route visa에 대한 평가 및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비자 체계가 추구하는 국외 인재 유치와 지속가능한 이민자 숫자 유지간 균형은 영국 총선 이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MAC의 권고 사항은 무엇입니까?
MAC는 2024년 5월 14일 Graduate 비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Graduate 비자 유지: MAC는 Graduate 비자를 현재 체계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내무부의 목표와 국제 교육 전략에 부합합니다.
-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MAC는 정부가 새로운 이민 비자를 도입하거나 중요한 정책 변경을 하기 전에 명확한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계획을 기반으로 이를 시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데이터는 비자 시스템의 효율성과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 학생 비자 투명성 강화: 대학은 과정 완료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학생에게 수여된 학위 등급을 내무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과정을 완료했으나 기준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학생 보호: MAC는 international recruitment agent와 sub-agent에 대한 의무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학생 착취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학생 모집 에이전트 투명성: 대학은 recruitment agent에 대한 지출과 그들을 통해 모집된 학생 수에 관한 연간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 데이터 분석 개선: 내무부는 숙련된 근로자, 학생 및 Graduate와 같은 주요 비자 체계에 대한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변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검토는 데이터의 의미를 더 잘 정의하고 수집된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일치된 데이터 활용: MAC는 정부가 내무부와 HMRC 간에 일치된 데이터를 탐색하고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Graduate 비자는 효과를 보이고 있나요?
내무부의 데이터는 Graduate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Skilled worker visa로 전환한 사람들 중 69%가 graduate level의 일자리를 확보했으며, 이는 국내 졸업생의 비율(75%)과 유사합니다. 흥미롭게도 20%는 돌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Graduate visa에 대한 추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나요?
Graduate 비자에 대한 추가 제한은 과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미 2024년 1월부터 학생들의 부양 가족 비자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MAC는 이 변경사항으로 인해 학생 비자 신청이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Graduate 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 졸업생 수를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외국인 대학원생의 입학 보증금 지급금액이 전년 대비 약 63% 감소할 수 있습니다.
MAC에 따르면, Graduate 비자에 대한 추가 제한은 국제 학생 모집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미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엄격한 조치의 시행은 연구 감소, 과정 폐쇄,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교육 기관이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나요?
내무부는 MAC의 권고 사항을 분석하고 응답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권고 사항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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