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현대판 노예방지법 2015에 따른 보고서 (Public statements)를 기업들이 어떻게 작성하고 발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더욱 강력하고 투명한 보고를 장려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주요 업데이트 내용,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현대판 노예방지법 보고서 (modern slavery statement) 를 발표해야 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연간 매출이 3천 6백만 파운드 이상인 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현대판 노예방지법 보고서를 발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귀하의 조직이 자체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서 현대판 노예제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사가 서명한 후, 홈페이지에서 링크로 연결되어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협력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의 보고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보고서가 너무 모호하거나 반복적이며 유용한 세부사항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Home Office는 법률 변경 없이 보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현대판 노예제 위험에 대응할 때 실질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개선,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은 보고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접근법을 도입합니다. 조직 구조, 정책, 위험 평가, 실사, 직원 교육, 효율적인 모니터링 등 여섯 가지 주요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2단계 보고 체계를 제안합니다. 보고서 작성이 처음인 기업은 기본 요구사항만 충족하면 되지만, 보고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보다 상세하고 심화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매년 보고서 내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주요 원칙입니다. 현대판 노예제와 관련된 문제를 발견한 경우, 기업은 이를 숨기지 말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강조하여, 문제가 있는 공급업체와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 회사에게 어떤 의미 인가요?
이제 기업들은 현재의 현대판 노예방지법 보고서와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사항만 이행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고객사, 규제당국, 투자자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재의 대응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매년 구체적인 개선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급망 관리 체계 강화, 실효성 있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공개가 포함됩니다.
How 3CS can help
3CS는 기업이 현대판 노예방지법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준비 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준비하고 계신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실무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현대판 노예방지법 보고서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