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것처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enAI”)은 최근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는 점점 더 고도화된 GenAI 모델이 기업과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면서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GenAI 시스템은 데이터 간의 패턴과 관계를 인식하도록 학습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어(prompt) 또는 입력값에 기반하여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생성 결과물은 매우 빠르게 만들어지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람이 작업했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결과물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GenAI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조끼와 안경을 착용한 만화 스타일의 강아지 이미지” 또는 “꽃과 식물을 주제로 한 운율이 있는 32행의 시”를 만들어 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GenAI 시스템은 학습 과정에서 습득한 데이터 간 연결성과 의미, 그리고 사용 방식에 기반하여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GenAI가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차세대 혁신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이에 수반되는 법적 위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성(accuracy) 및 보안(security)에 대한 우려 외에도, 중요한 지식재산권(IP) 관련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Gen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로 인한 저작권 침해 위험
- Gen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면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저작권 및 인공지능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이하 “Copyright AI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AI 산업 성장과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저작권 보호와 작품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라이선싱 제도 또는 예외 규정의 도입 여부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논쟁 사항입니다.
GenAI 사용 시 저작권 침해 위험은 무엇인가?
AI 모델은 종종 저작권 보호 대상 콘텐츠를 포함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저작권자 또는 창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든 강아지 이미지나 시의 경우를 확장하면, 학습 데이터에는 다양한 예술 스타일로 표현된 의상을 입은 강아지 이미지, 식물 또는 자연을 주제로 한 시와 기타 문학 작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GenAI 시스템에 결과물 생성을 요청하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 보호 콘텐츠와 매우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GenAI 학습에 사용되었다면, GenAI 시스템의 출력물이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침해 위험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5년 영국 고등법원의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사건에서는 이미지 생성형 GenAI 모델인 Stable Diffusion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당 모델이 영국 외부에 있는 저작권 이미지를 이용하여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저작권·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은 영국 내에서 발생하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법원은 Stability AI가 사용자에게 모델을 제공한 행위가 Getty Images의 저작권 자료에 대한 “침해 복제물(infringing copy)”을 영국으로 반입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 중이며, 올해 후반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GenAI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enAI 사용과 관련된 또 다른 위험은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결과물이 애초에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대부분의 법체계에서는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해 인간 저자(human author)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GenAI를 통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위험 평가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생성된 작품의 최초 저작권자가 될 “저자(author)”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사람이 저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현재 명확한 법률 지침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GenAI를 사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여러 당사자가 저작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
- GenAI 시스템 개발자
- GenAI 시스템을 소유한 회사 등
각 당사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가 저작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법률 및 정책 환경
영국 창작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안했던 입법안에 대해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저작권자가 옵트아웃(opt-out)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GenAI 모델 개발자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Copyright AI Report는 이러한 정부 제안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 EU 및 미국 등 다른 관할권에서의 AI 관련 법적 분쟁
- 라이선싱 제도의 발전
- 규제 개혁 동향
위험 완화(Mitigating the risks)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차원의 확정된 제안이나 전용 라이선싱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GenAI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활용하기 전에,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이해하기 위한 위험 평가(risk assessment)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GenAI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 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GenAI 서비스 계약 검토
GenAI 시스템 사용 계약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해당 GenAI 시스템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노출 가능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직원 교육 및 거버넌스
기업은 운영 과정에서 GenAI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 직원 교육 체계
- 조직 내 AI 사용 정책
- 전사적 거버넌스 체계
- 기술적 위험 제한 조치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 방법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학습 데이터 또는 프롬프트 입력 정보 통제
- 기업 내부 정보가 외부로 저장되거나 공유되지 않는 사설(private) GenAI 시스템 사용
3CS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및 상업 기술 전문 변호사들은 귀사가 AI를 사업에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이해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AI 서비스 계약 검토
- AI 관련 교육 제공
- AI 활용을 위한 보호장치(guard rails)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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