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영국 정부는 영국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 취득 요건 개정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영국의 정착 제도를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고 선별적인 제도로 강화하겠다는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표준 거주 기간 요건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될 예정입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 경우에는 체류 요건이 단축될 수 있는 반면,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 습니다.
불법 입국자 또는 비자 만료 이후 체류자의 경우, 최대 30년간 영주권 신청이 제한되며 난민으로 인정된 자(Refugee)의 경우에도 20년의 대기 기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제안된 영주권 표준 자격 요건은?
대부분의 이민 경로에서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자는 총10년 간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해야 합니다(현행 5년에서 상향). 또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5년 동안 £12,750이상을 받으며 근무하고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NI)을 납부할 것
- NHS 비용, 세금 또는 기타 정부 채무가 없을 것
- 요구되는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할 것
- Life in the UK 시험에 합격할 것
- 범죄 기록이 없을 것
- 복지 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것
영주권은 왜 중요한가요?
영주권을 취득하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한 영국 입출국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영국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거주하며 취업, 사업, 학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 수당 신청 및 NHS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향후 영국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주요 단계이기도 합니다.
영주권 체류 요건이 단축될 수 있는 대상은?
영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자격 취득형 정착(Earned settlement)'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 합니다.
- 품성(Character)
- 사회 통합(Integration)
- 기여도(Contribution)
- 거주 기간(Residence)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축 경로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 고소득자 및 기업가: 최근 3년간 과세 소득이 £125,140 이상이면 3년 후, £50,270 이상이면 5년 후 신청 가능
- NHS 소속 의사 및 간호사: 5년 후 신청 가능
- 숙련된 공공 서비스 종사자(Frontline workers): 5년 요건 유지
- 영국 시민권자 및 British Nationals Overseas의 직계 가족: 기존 5년 요건 유지
- Global Talent 및 Innovator Founder 비자 소지자: 3년 후 신청 가능
-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거나 자원봉사 등 영국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 또는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 요건이 단축 될 수 있음
3CS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주권 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식 의견 수렴 기간은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법안은 빠르면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지체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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