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고용주는 이민법 규정에 따른 수많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후원 증명서(Certificate of Sponsorship, 이하 CoS) 발급 권한을 상실하거나, 경우에 따라 상당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 라이선스 보유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라이선스를 보유한 고용주는 모든 직원이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권리(right to live and work)가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영국 이민청(이하 UKVI)에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출근 첫날 나타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승인 없이 10일 연속 결근한 경우
-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
-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급여가 변경된 경우
이 통지는 UKVI의 스폰서십 관리 시스템(Sponsor Management System, SMS)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용주는 모든 후원 대상 근로자(Sponsored workers)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서 또는 고용 조건 명시서 사본
- 최신 연락처 정보
- (스폰서십 시작 이후의) 현재 및 과거 주소와 연락처
- 영국 내 거주 및 취업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점검(right to work check) 내역
- 결근 기록
고용주는 다음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폰서 라이선스 신청 시 명시한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직원이 CoS에 명시되었거나 SMS를 통해 업데이트된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업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 합병, 파산, 사업장 이전 등 비즈니스상의 주요 변경 사항
신규 직원을 위해 비자를 후원할 경우에는 제안된 직무가 기술 수준 및 급여 요건을 포함한 이민법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폰서 의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당국이 스폰서 라이선스 규정 미준수 사실을 확인할 경우, 스폰서 라이선스 등급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거나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취업(비자 요건을 위반한 근로자 포함)이 적발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60,000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등급으로 강등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이 발생합니다.
- 고용주는 A등급을 회복할 때까지 새로운 근로자를 후원할 수 없음
- 최소 3개월 동안 라이선스 등급 상향을 신청할 수 없음
- 해당 기간 동안 UKVI가 제공한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이행
- 실행 계획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고용주가 지불
고용주가 3개월 이내에 실행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스폰서 라이선스는 취소됩니다. 라이선스가 강등된 고용주는 추가적인 규정 준수 실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정 위반이 매우 심각한 경우, UKVI는 스폰서 라이선스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의 모든 후원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규정 준수를 위한 실무적 대응
UKVI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스폰서 라이선스 보유 회사를 방문(실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모든 스폰서의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정기적인 내부 점검 수행
- 기록 보관 및 보고 절차의 신속한 처리
- 전담 인력 배치
- 당국의 불시 점검에 대비한 내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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