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노동자 비자(Skilled worker visa)나 보건 및 의료 종사자 비자(Health and care worker visa)로 영국에 오는 해외 근로자는 최저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직무에 해당되는 직업군들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최저 급여 수준의 80%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최소 급여 요건에 대한 완화된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들은 영국 정부의 이민 급여(Immigration salary) 목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 급여(Immigration salary) 목록
2024년 4월 4일, 정부의 부족 직업 목록이 '이민 급여(Immigration salary) 목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일반 최저 급여와 SOC 코드의 요율(Going rates)이 인상되었습니다. 스폰서십의 경우, 할인된 일반 최저 급여와 근로자가 스폰서를 받게 될 특정 직업 코드에 대한 요율(Going rates)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는 목록에 있는 많은 직업의 경우, 최저 급여 요건에 대한 할인 폭이 20%보다 상당히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민 급여(Immigration salary) 목록은 왜 있나요?
정부는 이민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록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영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한편 정부는 특정 부문에서 역할을 수행할 영국 노동력의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록은 정부가 시장의 기술 격차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목록은 현재 목록의 53개 직업에 비해 30개 직업이 줄어든 23개 직업만을 포함하여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목록이 짧아짐에 따라 고용주는 이전에 부족 직업 목록에 포함되어 완화된 최저 급여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었더라도, 더 이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 최저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민 급여(Immigration salary) 목록에는 어떤 직업이 있나요?
다음 직업군들은 표준 직업 분류(SOC) 코드를 사용하여 새로 개정된 이민 급여(Immigration salary)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212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 분야의 관리자 및 소유자 - "어선 마스터"만 해당 (스코틀랜드만 해당)
- 2111 화학 과학자 – 원자력 산업에만 해당 (스코틀랜드만 해당)
- 2112 생물학자 – 모든 직업 (영국 전역)
- 2115 사회 및 인문학 과학자 – 고고학자만 해당 (영국 전역)
- 2142 그래픽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 모든 직업 (영국 전역)
- 3111 실험실 기술자 – 3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필요한 직업만 해당 (영국 전역)
- 3212 제약 기술자 – 모든 직업 (영국 전역)
- 3411 예술가 – 모든 직업 (영국 전역)
- 3414 무용수 및 안무가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국 발레 또는 현대 무용단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숙련된 클래식 발레 무용수 또는 숙련된 현대 무용수만 해당 (영국 전역)
- 3415음악가 – 리더, 교장, 부교장 또는 현악 직책을 맡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국 오케스트라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숙련된 오케스트라 음악가만 해당 (영국 전역)
- 3416 예술 임원, 프로듀서, 감독 – 모든 직업 (영국 전역)
- 5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어업 – 어업 관련 직업만 해당 (영국 전역)
- 5213 용접 직업 – 해당 직업에 3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필요한 무결성이 높은 파이프 용접공만 해당 (영국 전역)
- 5235 보트 및 선박 건조업체 및 수리업체 - 모든 직업 (스코틀랜드만 해당)
- 5312석공 및 관련 직업 – 모든 직업 (영국 전역)
- 5313 벽돌공 – 모든 직업 (영국 전역)
- 5314 지붕 작업자, 지붕 타일 작업자 및 슬레이터 – 모든 직업 (영국 전역)
- 5316 목수 및 목수 – 모든 직업 (영국 전역)
- 5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설 및 건축업 - 개조업체만 해당 (영국 전역)
- 6135 간병인 및 재택 간병인 – 모든 직업 (영국 전역) *
- 6136 노인 간병인 – 모든 직업 (영국 전역) *
- 6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동물 관리 서비스 직종 - 경주용 신랑, 종마 조련사, 스터드 신랑, 종마 손, 종마 조련사 및 작업 라이더만 해당 (영국 전역)
- 9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어업 및 기타 기초 농업 직종 – 근로자가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최소 3년의 풀타임 경험이 필요한 직업인 대형 어선(9미터 이상)의 갑판원만 해당 (영국 전역)
표준 직업 분류란 무엇인가요?
고용주가 영국에서 일할 숙련된 근로자(Skilled worker)로서 개인을 스폰서하는 경우, 해당 직업이 정부의 적격 직업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표준 직업 분류(SOC)는 각 직업 코드에 필요한 기술 수준 및 기술 내용을 정리한 직업 목록입니다. 고용주는 CoS(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할당할 때 올바른 SOC를 식별하고 가장 적합한 코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민 급여(Immigration salary) 목록 급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숙련 근로자 비자(Skilled worker visa)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안된 직업이 이민 급여(Immigration salary) 목록에 있다면 새로 인상된 표준 일반 최저 급여 요건인 £38,700를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20% 할인된 기준이 적용되어 일반 최저 급여 기준액이 £30,960로 감소됩니다. 해당 직업 코드에 대한 요율(Going rates)이 일반 최저 급여 기준보다 높을 경우, 고용주는 숙련된 근로자 비자(Skilled worker vis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급여로 책정해야 합니다.
각 직업 코드에 대한 요율(Going rates)은 주당 37.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고정 금액인 일반 최저 급여 기준과 달리 일할 계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 및 돌봄 근로자 비자(Health and care worker visa)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역할이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임금을 지불받는 직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최저 급여 기준은 £23,200로 약간 낮습니다.
How 3CS can help
당사 이민법 및 고용법 전문변호사들은 이민법 및 고용법 이슈와 관련하여 조언, 안내 또는 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다음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