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4일, 영국의 이민 규정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4년 4월 4일에 시행되었으며 이는 영국에서 비자 스폰서십을 필요로 하는 많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4년 4월 4일 이전에 할당된 Certificate of Sponsorship (CoS)를 보유하고 그 기간으로부터 계속하여 skilled worker로서의 permission을 유지한 노동자들에게는 2030년 4월 3일까지의 이행 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비자 발급 최저 임금 기준 인상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는 Skilled Worker 비자 지원자에게 적용되는 비자 발급 최저 임금 기준 인상이 있습니다. 아래의 일부 기준들은 transitional arrangement에 따라 현재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일반 임금 기준 인상: 당사의 이전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비자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일반 연봉 기준이 기존 연간 £26,200에서 £38,7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Going Rate’ 임금 기준 인상: 특정 직업이거나 각 직종의 중앙값에 대한 "Going Rates" 급여 임계치도 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중앙값인 50번째 백분위로 크게 상승했으며, 국가 급여 척도 직업과 국가 급여 척도에 없는 건강 및 보건 직종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임금 기준 인상을 반영하여 현재 비자 스폰서십을 제공한 직원에 급여 범위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 National pay scale job 및 national pay scale에 적용되지 않는 health and care occupation에 적용되는 going wage rate 변경: 이는 영국 국가 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및 national pay scale 상의 최신 정보와 일치합니다.
- Transitional arrangement을 적용받는 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되는 사항: 일반적인 연봉 기준치가 25번째 백분위에 기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4일 혹은 이후에 할당된 Certificate of Sponsorship을 소지한 비자 지원자에게는 연봉 기준이 기존의 £26,000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29,000이 적용됩니다.
- Global Business Mobility route의 Senior or Specialist Employee에 대한 변경사항: 최신 영국 국가 통계청의 pay data를 활용한 going rate 및 연봉 기준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봉 기준이 기존 £45,800에서 £48,500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skilled worker 비자와는 다르게 회사가 제공하는 guaranteed allowances 및 allowances for accommodation (일반적으로 최대 총 급여의 30%까지)이 최저 연봉 기준 충족을 위해 연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부족 직업 목록이 교체되나요?
네, 영국 정부의 Explanatory Memorandum에 따르면, 부족 직업 목록(Shortage Occupation List, SOL)이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자 발급 연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직종을 포함한 이민 급여 목록(Immigration Salary List, ISL)"으로 교체됩니다. 새로운 목록에는 이전의 부족 직업 목록보다 적은 총 21개의 직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목록은 2024년 4월 4일부터 적용되는 비자 발급 연봉 기준 인상 및 기존의 부족 직업 목록의 직업에 적용되던 20% 인하 기준 폐지를 반영하여 이전보다 적은 수의 직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목록의 직업을 가지는 직원을 스폰서 하는 고용주들은 일반적인 비자 발급 연봉 기준인 £38,700이 아닌 £30,960을 적용받게 됩니다. 계속하여 준수되어야 하는 인상된 going minimum rate는 부족 직업 목록 축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새 직업 분류 시스템(occupational coding system)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Home Office가 영국 국가 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2020년 기술 직업 코드 (Skills Occupational Codes)를 반영한 2020 coding system을 사용하며 기존의 2010 기술 직업 코드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직업 코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고용주는 어떤 직업 코드가 가장 적합한지 따져 기존의 코드를 재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업 코딩 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 ‘Going rate’임금은 기존 25번째 백분위에서 50번째 백분위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새로운 임금 기준을 반영하여 새롭게 탄생하거나 스폰서 된 직종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직업군에 대한 새로운 최저 연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통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직원 할인'은 유지될까요?
네, 이민 규칙 변경에 대한 성명서 (Statement of Changes to the Immigration Rules)는 기존의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임금 기준 인하는 2024년 4월 4일 이후로도 적용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30,960 이며 Healthcare role의 경우 £23,200입니다. 신규 채용 인원에 적용되는 general pay threshold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 임금 기준보다 20% 낮습니다.
신규 채용 인원의 연봉 기준 인하를 기반으로 비자를 지원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4년의 체류 기간 내로 비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체류 기간에는 영국에서 graduate, skilled worker 혹은 Tier 2 비자 소지자로써 체류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자를 연장하려는 신규 비자 지원자들은 이보다 높은 인상된 신규 비자 연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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