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예상되었던 고용법 변경사항의 상당수가 진행이 연기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변화가 실제 적용되길 바라며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임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2022년 4월 11일부터 다음과 같은 인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 주간 법정 병가 수당 (SSP) 은 £99.35 가 됩니다. (현재 £96.35)
- 주간 출산 휴가 수당, 부성 휴가 수당, 출산 수당, 부모 수당 및 입양 수당은 £156.66 이 됩니다. (현재 £151.97)
또한 가을 예산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최저 시급이 인상됩니다.
- 23세 이상 국가 생활 임금: £8.91 에서 £9.50 으로
- 21세에서 22세 사이의 국가 최저 임금: £8.36 에서 £9.18 으로
- 18세에서 20세 사이의 국가 최저 임금: £6.56 에서 £6.83 으로
- 18세 미만 국가 최저 임금: £4.62 에서 £4.81 으로
- 견습생 임금: £4.30 에서 £4.81 으로
- 숙박 제공시 차감액: from £8.36 to £8.70
- 중요한 법원 판례가 있나요?
대법원의Harpur Trust v Brazel 판결이 새해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케이스는 학기 중에만 학교에서 제로 아워 계약제로 근무하게 된 음악 교사에 대한 건으로, 항소 법원은 이 교사가 일년 내내 근무하지 않았어도 매년 5.6주의 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항소 법원은 이 교사의 휴가 급여는 평균 주급에 5.6주를 곱하여 계산하며, ACAS 가이던스가 제안한 대로 근무 시간의 12.07%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교사는 5.6주의 유급 휴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많은 휴가 급여를 받을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부당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법이나, 그 반대를 금지하는 법안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곧 있을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AYE 임시 직원, 제로 아워 및 에이전시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이 판결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 새로운 고용 법안(Employment Bill) 내용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나요?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는 광범위하며, 비정기적인 형태로 26주 이상 근무 했을 경우 안정적인 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 추가 컨설테이션이 필요한 내용 및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법안은 2022년 발표될 예정입니다.
- a)유연 근무를 요청할 권리. 기존 유연 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입사 첫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새로운 컨설테이션 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협의를 거쳐 확정된 모든 법률 개정안은 고용 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b) 새로운 단일 노동 시장 집행 기관 은 고용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의 규정 준수를 개선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기관은 노동 착취와 현대판 노예제, 국가 최저 임금, 휴가 수당 및 병가 수당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특히 중점을 둘 것입니다.
- c)여성과 새 부모를 위한 정리 해고 보호 확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9명 중 1명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정리 해고를 당했거나 심한 대우로 인해 그만둬야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출산 휴가의 여성에게 주어진 정리 해고 보호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바 있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이 고용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시점으로부터 산모가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까지 보호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d)신생아 휴가 및 급여. 정부는 법정 신생아 휴가를 도입하고 신생아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의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모는 아기가 신생아 보살핌을 받는 주 각각에 대해 최대 12주까지 추가로 1주의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게 됩니다.
- e)간병인 휴가에 대한 새로운 권리. 정부는 근로자의 간병휴가를 고용 첫날부터의 권리로 법제화 할 예정입니다. 이 휴가는 장기 간병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연간 최대 5일의 무급 휴가로 주어집니다. 이 휴가는 질병이나 부상 또는 노년과 같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이를 보살피거나 보살핌을 주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팁. 정부는 환대 부문의 근로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용주는 팁에 관련해 서면으로 된 정책을 준비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기록할 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3CS 는 2022년 이후에도 위와 같은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비지니스를 지원하고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