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분쟁해결 조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문가 결정 (expert’s decision)’ 제도가 인기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문가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분쟁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마무리 되면, 당사자들은 각자의 길을 가거나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통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전문가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제기할 수 없다(in the absence of manifest error, be final and binding and not subject to appeal)"는 조항을 명시합니다. 간혹 "사기가 없다면(absence of fraud)"이라는 조건도 추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로 받은 판결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배경: 웨스트햄과 런던 스타디움의 분쟁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West Ham United)의 모회사인 WH Holding은 런던 스타디움 운영사 E20 (E20 Stadium LLP)과 장기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계약에는 특정 주주가 보유 지분을 팔 경우 WH Holding이 '스타디움 프리미엄 (Stadium Premium Amount)'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1년 외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매각과 옵션 거래가 여러 건 성사됐습니다. E20 측은 이것이 360만 파운드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WH Holding은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계약에 따라 전문가 결정을 맡겼는데, 계약서에는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전문가 결정이 최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오류 (manifest error)’란 무엇인가?
법원이 설정한 기준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인용된 Veba Oil Supply & Trading GmbH v Petrotrade Inc 사건에 따르면, 명백한 오류는 “너무 뻔하고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누가봐도 의견이 갈릴 수 없는 실수나 착각”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전문가가 틀렸거나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수가 누가 봐도 명백하면서 동시에 결론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문가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인정됐을까?
법원은 실제로 두 가지 명백한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전문가가 서로 다른 당사자와 조건이 관련된 주식 매각과 옵션 계약을 하나의 ‘적격 거래 (Qualifying Transaction)’로 잘못 묶어서 봤습니다. 둘째,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섞어 사용했습니다.
이런 오류들은 계약서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렸했고, 최종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고등법원은 명백한 오류 때문에 해당 전문가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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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결정 (Expert Determination)은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세심하게 작성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분쟁해결시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3CS는 분쟁해결 전문 변호사가 분쟁해결 조항 및 전문가 결정 조항 계약 작성단계부터 도움을 드립니다. 분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