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Commercial] 상표의 이해

작성됨: 20 3월 2026

상표는 많은 기업에게 중요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의 한 형태입니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며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홍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 확대, 불공정 경쟁 방지, 수익 증대와 같은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25년 12월 지식재산권 기업 법원(IPEC)의 "Dryrobe" 판결을 통해 상표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Dryrobe Limited는 자사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상표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대표한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형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 거의 동일한 제품에 유사한 상표("D-robe")를 사용하여 "Dryrobe" 상표를 침해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IPEC는Dryrobe Limited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러한 체계적인 상표 관리 및 운영 전략이 없었다면, Dryrobe Limited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했거나, "Dryrobe" 상표권 취소 또는 그 보호 범위가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호(sign)를 말합니다.

1)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2) 보호 대상이 되는 내용을 상표 등록부에 명확히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에는 단어, 숫자, 이름, 슬로건, 로고, 형태/모양(Shape), 색상, 소리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나이키의 "스우시(swoosh)" 로고, 구찌(Gucci) 브랜드명, 페라리(Ferrari) 로고, 코카콜라(Coca Cola)의 브랜드명과 로고 등이 있습니다.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영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려면,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분류(class, 상품분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 신청 수수료는 최소 £170이며, 여러 분류에 등록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UKIPO는 신청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지나치게 유사하지 않은지 심사하며, 등록부에 이미 유사한 상표가 있는 경우, 상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UKIPO는 상표 공식 저널에 신청 정보를 게재하여 제3자가 해당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oppose)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3~4개월 내 상표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는 어떻게 되나요?

영국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해당 상표에 대해 일정한 영업권(goodwill)이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 역시 등록 상표와 유사한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IP 포트폴리오 및 브랜드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상표가 중요한가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를 파악하고 이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종종 기업의 가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상표를 포함한 IP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적으로, 기업은 주요 진출 국가에서 핵심 제품과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는 등록 상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상표 라이선스를 부여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예: 유통 계약), 새로운 고객층에 도달하는 데(예: 다른 산업 분야의 파트너와 협력)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 및 직원이 상표를 올바르고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도메인 이름, 소셜 미디어, 생성형 AI(GenAI)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및 형식에서의 상표 및 브랜드 사용 문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되고 유지된 상표 포트폴리오는 투자 유치나 사업부 또는 브랜드 매각 시 더 나은 가치 평가(Valuation)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업은 법적 조치 또는 협상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