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및 반경쟁적 행위란 무엇인가요?
경쟁법은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경쟁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경쟁적 계약
2)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1) 반경쟁적 계약이란 동종 업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쟁사 간 상호 경쟁이 아닌 협력을 목표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반경쟁적 계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상품 가격을 담합하거나 경쟁사 간 시장을 분할하여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경쟁적 활동에는 독점 계약을 통하여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경쟁업체가 반드시 필요한 공급을 제한하거나,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영국에도 경쟁법이 있나요?
영국에는 The Competition Act 1998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제1장에서 반경쟁적 계약을 규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영국 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 법이 적용됩니다.
EU 경쟁법이 여전히 영국에 적용되나요?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과 EU는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 경쟁 및 거래에는 영국의 경쟁법이 적용되는 반면, EU 내 경쟁 및 거래에는 EU 경쟁법이 적용됩니다. 영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EU 국가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EU 경쟁법이 적용됩니다.
영국의 독자적인 경쟁법 체제가 존재 하지만 영국 경쟁법은 본질적으로 EU의 경쟁법과 유사합니다. EU 및 영국 경쟁법의 기반이 되는 주요 원칙은 범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영국의 핵심 경쟁법 규정이 EU와 다르게 개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영국 기업은 여전히 EU 경쟁법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그러나 영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EU 내에서 거래할 때 에는 EU의 경쟁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당수 영국 기업은 여전히 영국 및 EU 경쟁법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쟁법 위반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경쟁법 위반 시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경쟁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은 잠재적으로 기업과 이사(또는 기타 관련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이사는 최대 15년 동안 기업 경영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잠재적으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사와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국에서 경쟁법을 집행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는 영국의 경쟁법 감독 기관입니다. CMA는 영국의 경쟁법을 집행하고 반경쟁적 행위 및 남용적 관행을 조사합니다. 자체적으로 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CMA는 언제 경고 및 권고 서한을 보내나요?
CMA는 1) 경쟁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및/또는 2)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경고 및 권고 서한을 보냅니다.
따라서 CMA로부터 경고 또는 권고 서한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CMA는 기업의 이의 제기, 리니언시 신고서 제출(담합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리니언시 신고를 하는 경우 벌금 감형 등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CMA의 면밀 조사 시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기업이 경쟁법을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의 비즈니스 관행을 법적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